"공정위, 4대강 담합 알고도 축소은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04일자 기사 '"공정위, 4대강 담합 알고도 축소은폐"'를 퍼왔습니다.

김기식 "턴키공사 담합도 확인하고 1년 4개월 침묵"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구간의 영주 다목점댐 및 4대강사업을 둘러싼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공개한 '4대강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 관련) 다른 공사 건 관련 조사(2009.12.16)에서 영주 다목적댐 입찰담합 관련 자료(합의서)를 확보"라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기본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합의"라고 적시하며, 현장 직권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내고도 3년여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한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담합 사실을 2010년에 조사하고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취임 직후인 2011년 2월 14일 보고했는데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징금을 깎아줬다"며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5일 삼성, 현대, 대우, 대림, GS, SK,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에 과징금 1천6천억원을 부과, 공정위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에서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민단체들의 직무유기로 공정위를 고발한 것과 관련, "자진신고가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