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주민 200명 이상 고소·고발... "주민 벼랑으로 몰아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6일자 기사 '주민 200명 이상 고소·고발... "주민 벼랑으로 몰아가"'를 퍼왔습니다.
반대 주민, 폭행 사과와 공사 중단 요구... 한전은 부인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밀양 송전철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6일 오전 한전 부산경남 개발처를 찾아 밀양 송전탑 공사 항의 집회를 열고있다. ⓒ 정민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일 밀양 송전철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부산 서구 한전 부산·경남개발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시의원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여성인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철조망을 뚫고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전 측 인부들의 폭행과 성추행 정황을 밝히며 한전을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원 폭행은) 여성 한 명에게 여러 명의 남성들이 가한 성폭력 사건이 분명하다"며 "한전의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시의원을 폭행한 민주주의 유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스님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주목하며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어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전 측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인부들의 폭력행사 배후로 한전을 지목하며 "한전의 묵인 때문이라고 해도 한전은 달리 변명할 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와 주민들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주민 동의 없는 송전철탑의 공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주민 200명 이상 고소·고발... "주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

▲ 6일 오전 한전 부산·경남 개발처를 항의 방문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한전 측에 공사 중단과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 정민규

이들은 "한전은 매번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한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대로 만난 적은 없다"며 "정말 이 공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주민들부터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전 측에 전달했다. 

요구서를 전달받은 한전은 입장 표명을 통해 주민들의 성폭력 주장을 부인했다. 또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전은 "현장직원들의 방어적 행위만 있었을 뿐 어떠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했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적 쟁점화, 이슈화하는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송전철탑 공사 중단에 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공사중단 및 사업 백지화 주장 이외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남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 등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한전과 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39건의 고소를 진행했으며 210명(내용기준·취하포함)이 고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단일 국책사업으로는 최악의 고소·고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소·고발을 한전이 남발하고 있다"며 "밀양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즉각 밀양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김중겸 한전사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민규(hell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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