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사찰 몸통’ 방증 문건, 법적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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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권재진땜에 말단만 건드려…19대 청문회‧국조 추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7일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귀국하면 직접 국민에게 말씀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19대가 개원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특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전체회의’에서 “2008년 8월 2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명명백백한대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라느니 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리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기문란특위 위원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지휘체계 문건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대에 살고 있나, 나치시대에 살고 있나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곳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기가 막힌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섬심이 보장되는 비공식선을 활용할 필요’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며 “과거 사직동팀을 운영했더니 청와대 직속이라 청와대가 곧바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무법천지다. 헌법 예외조항이다. 다 비선으로 운영되고 절대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며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지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사찰의 주범이 청와대였고, 공직윤리관실은 종범인 것이다. 그런데 불쌍한 종범들만 다 재판받았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도 안 건드리다가 요즘에 와서 건드리는 것이 말단만 건드리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청문회 열고, 국정조사 해야지 검찰에만 맡겨둬선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며 “2010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 숙주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그 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때도 사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법무무 장관으로 간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후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선상 최정점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재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조사의 대상에 직접 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는 6월 검찰 정기인사를 또 단행하려고 한다”며 이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사실 검찰인사에 관여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권재진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면 정말 정권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TK중심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상실될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6월 정기인사는 권재진 장관이 하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28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이 16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이 작성한 문건으로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