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2일 화요일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1일자 기사 '두 배나 비싸게 산 무기 …MB는 미국의 봉?'을 퍼왔습니다.
정부 14조원 책정…SNS "그럼 28조원 도입, 차액은 어디로?"

▲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려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그 배경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품목은 본래 책정한 예산보다 갑절이나 비싸게 구입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1일 "한국정부가 시호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교육지원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한다"며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안씨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미 의회에서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헬기(MH-60R)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외 판매가 가능한 통제 품목으로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한국 정부에 공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호크기 8대 등 해상작전헬기 사업 판매액이 10억달러(한화 1조1천6백여원)로 당초 정부에서 예상한 5천538억원의 두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정권 말기 14조원어치의 막대한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예상 금액을 2배 이상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미 의회 위장 기립박수와 펜타곤방문에 녹아난 MB, 우리는 이를 보고 봉이라고 부릅니다", "FTA부터 미국에 약점 잡힌 게 분명!!",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분명히 임기를 마치면 미국에서 살 것임이 분명합니다", "올해 MB정부 마지막 사업은 무력통일? 북한과 통일할 기세" 등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이 잇따랐다.
이를 본 네티즌 박*은 "이거 그냥 나라를 뒤집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라야 뭐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 있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또 일부 여론은 "미국에서 무기를 비싸게 사면 이 대통령에게 7조 정도가 돌아올 것"이라면서 본래 판매금에서 '차액금은 누가 수령하는가?'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정도 군비에 미국과 동맹은 휴전국 북한을 2~3분 만에 초토화하고도 남을 군비. 도대체 어느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가? 중국견제용으로 미국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무기구입은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8조원, 대형공격헬기 도입에 1조8천3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1조8천50여억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 5천2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5천5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왜 북한이 광명성을 쏘고,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것일까? 쥐(우리가 아는 쥐새끼가 아님)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라면서 정부의 막대한 양의 무기구입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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