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건강 주권 미국에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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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역중단 촉구 결의…미 소비자연맹 '이번 발견 소 치명적"

여·야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역 중단 의지가 없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 에 답하고 있다.2012.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 1일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광우병 사태'의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1일 "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이 소시모에 보내온 e메일에서 '이번 광우병은 기존 광우병(classical BSE)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계통으로 종전 사례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한센 미 소비자 연맹 수석 연구원이 김재옥 소시모 회장에게 보낸 e메일에 따르면,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립수의연구소(NVSL)는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했다"라면서 "일반 소와 원숭이, 소의 면역체계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미국 광우병 발병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현지 광우병 테스트를 받았다는 표기가 있는 물량만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정부는 여전히 '검역 중단 의지'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국민을 속이려는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광우병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청한 교수가 "정형 광우병이 없어졌다"고 단언했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선 2011년에 세계에서 29건의 광우병이 발생, 그 중 비정형 광우병은 단 3건만 발생해 결과적으로 거짓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시민단체 및 야당을 향해 '정치적 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비난을 가하던 청와대가 오히려 잘못된 사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여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는 것.

트위터리안들은 이를 두고 "건강 주권 포기한 굴욕적 협상에 분노", "미국산 소고기를 코에 대고 킁킁거리는 서규용 장관의 개그콘서트 같은 모습이 그나마 뭔가 하려는 정부가 광우병 소란에 대응", "아주 국민의 건강을 개똥으로 아는구먼. 탄핵 안 시키고 뭐하냐?? 새누리 뭐해?", "검색 한 번이면 다 드러 날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지겹다. 이 정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수감하라", "국민 건강 주권 헌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리안 이**(@jhohmy***)는 "광우병 관련 정부의 4가지 거짓말 1. 위험한 정형 광우병 사라졌다→ 작년 26건 발생, 2. 비정형 광우병 위험성 없다→비정형L형 위험, 3.SRM제거하면 안전하다→ 소 전체가 위험물질, 4. 다우너 소 집중 예찰→10%만 광우병 검사"라는 멘션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정부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꼼수 질만 부리는 듯. 예전 각 신문 톱에 실었던 '광우병 나오면 수입 중단', 그 광고비가 45억. 이런 놈들이 국세를 먹는구나?"라는 힐난과 "내일 화끈하게 보여줍시다! 쥐 잡으러 갑시다"라면서 5월2일 벌어질 대규모 촛불집회 독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