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라는 기업은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7일자 기사 '"'콜트악기'라는 기업은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를 퍼왔습니다.

5년 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기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판결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재차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콜트악기는 노동자들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2008년 8월 부평공장을 폐쇄한 후 현재까지 사업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31일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꿈의 공장 콜트/콜텍악기 노동자들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원정 투쟁을 벌였다. (사진=꿈의 공장 스틸컷)

"만세"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다.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고 지나온 일들일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추울 때 추위에, 더울 때는 태풍과 천막에 들어오는 온갖 벌레들에 시달리며 빈공장을 지켰다. '우리는 돌아가리라' 그렇게 공장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이 한발 한발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2010년 1월 해외 원정 투쟁 시 미국내 유명한 록 가수 톰 모델로와 많은 뮤지션들의 연대로 콜트악기 생산에 50% 오더를 주는 큰 바이어인 휀더(Fender)사의 회장과 독대를 했다. 휀더의 법률 책임자인 마크 반 블릿 변호사는 "이렇게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과 싸우고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의 주장은 소박하다. 1973년 성수에서 2백만원 가지고 시작한 콜트악기가 한국부자순위 120위 1천2백억대의 재산과 함께 은행 차입금 '0'인 회사로 성장했다. 성장한 만큼 복지와 임금, 공장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공장시설에 대해 벌금을 맞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다발 기업이라는 명칭을 띠어야 옳을 듯 싶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15회 '콜트콜텍 "또 잘라라"'편 중

박영호 사장이 투명경영을 한다면 마크 반 블릿의 질문처럼 같이 일하지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미국까지 건너가 부도덕한 기업을 선전하는 것도 공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그 말과 같이 우리의 생존권이 있는 회사를 노사상생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들의 희망이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단체교섭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사측의 답변은 우리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으려는 듯 2008년 8월31일자로 공장은 문을 닫았기에 '다시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며 단체교섭을 하자고 했다. 

콜트악기지회는 두가지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의한 해고는 대법원(2009두 15401)에서 승소를 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2008년 8월31일자 폐업에 따른 해고는 2009년 8월13일자(2008가 합14387.2008가합7082)판결문을 통해 무효임을 판정을 받았다.

그들이 아무리 막가는 자본가일지라도 대법원인데 설마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냐고 여겼다. 단지 '교섭용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대는 깨쪘다. 5월1일 노동절날 사측으로부터 우리는 2012년 5월31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서라를 선물을 받았다. 그 순간 눈물보다 분노가 생겨났다. 이제는 눈물도 마른지가 오래였다. 

"아니,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아무리 막가는 자본일지라도 최소한 원직복직을 시키고 다시 정리해고는 강행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다시금 정리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건 대법원 판결도 조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해고된 놈이 두 번 해고 된다고 무서워 할 것도 없었다. 

지난 4일 김선수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에 이어 임춘자 조합원의 최후 진술이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놓았다. '아줌마 조합원'들의 삶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5월18일이면 민사고법 판결일이다. 콜트악기라는 자본은 한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콜트악기가 세계 기타시장의 30% 점유율에 이르는 회사 답게 사회에 책임있는 기업으로 만드려는 투쟁이다. 이익이 남는 회사들이 정리해고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콜트악기가 더 이상 자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투쟁의지다. 정의와 진실을 지키려는 노동자...끝내 승리하리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아래는 콜트악기지회 임춘자 조합원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콜트악기를 1986년 30살 되던 해에 입사해 21년을 근무하다 해고된 임춘자라고합니다. 지금도 경찰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더욱이나 이런 법정에서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제가 용기를 내어 판사님들께 하소연을 드립니다. 26년 전 울며 매달리는 어린아이들을 떼어 놓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출근을 해서는 잔업, 특근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희망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단기순이익이 어떻고 몇 십억이 남았고 하는 이런 숫자적인 것은 잘 몰랐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는 없는데 해고가 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 앞에 너무도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숨죽이며 5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해고된 동료들은 청소, 식당일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루아침에 내쫓겨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얼마 전 참 이상한 모집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콜트악기가 세계적인 악기업체이고 초 우량기업이라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박영호 사장님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면 무조건 승복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승소가 확정되자 제일 먼저 같이 아파해주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겼다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장님은 우릴 또 다시 해고시킨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한 번으론 부족해 두 번씩이나... 

존경하는 판사님, 이젠 정말 해고자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들의 상처 투성인 몸과 마음을 들여다 봐주시고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트악기지회 임춘자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