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왜 이제야..총선 때문이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4일자 기사 '저축은행 영업정지, 왜 이제야..총선 때문이었나?'를 퍼왔습니다.

4개 저축은행 주말께 적기시정 조치 내려질 듯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피해신고 및 현장점검 피해자 간담회에서 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의 사례를 듣고 발언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적기시정조치)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해 9월 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 4개 곳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꼽힌 바 있는데, 정부는 정치적 부담으로 총선 이후로 영업정지 조치를 미뤄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7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달 검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저축은행들은 보름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영개선계획을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은 서울에 40여개 지점을 둔 대형저축은행 3곳과 소형 1곳이다. 이들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어서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일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다음주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 대상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지난 1월 2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추가 영업정지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빈말이 되고 말았다. 그사이에 예금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된 5천만원 초과 예금은 789억원, 영업정지 때 상환받기 어려운 후순위채권 규모는 5천억원에 달한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