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정책 '엇박자'에 소비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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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사라" 서울시 "임대하라"…지난해 재개발 규제 완화 놓고도 부딪혀

▲ (과천 =뉴스1) 박세연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등 세부담 완화,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2012.5.10/뉴스1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로 상반되는 주택정책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공급물량을 늘려 집을 사기보다 임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토해양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즉 집을 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엇박자 행보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때도 한 차례 빚어졌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꺼내며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 국토부 "집사라" vs 서울시 "집 빌려라"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요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대목부터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등 주택거래 규제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활짝 열었다. 과거 다주택자 주택구매에 중심을 뒀던 국토부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의 거래를 촉진하는  부양책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정책과는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하루 전날인 9일 주택을 직접 소유하기 보다 저가-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수술하겠다며 임대주택-분양주택 차별화 계획을 원천 금지했다.

더욱이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 지역 등 입지 우수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 입주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청년,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구매력 있는 이들이 집을 사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늘려 집값 잡기에 나서는 꼴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 정책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김주연 부동산 1번지 부동산연구소 팀장은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충돌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것 같다"며 "국토부 발표로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다가 서울시 정책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