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사건, 이 정도로 덮을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8일자 사설 '[사설] 파이시티 사건, 이 정도로 덮을 건가'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형사처벌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번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확인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권력 실세들의 파렴치한 면모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공직자로서의 공인 의식이나 검은돈에 대한 경각심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아무개씨를 통해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으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긴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60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도 강철원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한테서 파이시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정도로 권력을 사유화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숱한 의혹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는 변죽만 울리다 끝낸 셈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등 사건의 핵심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 실무 공무원들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파이시티 인허가가 순풍에 돛 단 듯이 진행된 것은 막강한 힘을 지닌 ‘윗선’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업이 돈을 벌면 배 아프냐”는 말을 하는 등 파이시티 인허가에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최시중·박영준 두 사람의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성격을 축소해버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서둘러 덮어버렸다.

최시중·박영준씨가 검은돈을 챙긴 것이 단순히 파이시티 한 곳뿐이겠느냐는 의혹도 여전히 남는다. 박 전 차관이 코스닥 상장업체 쪽으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에스엘에스(SLS) 그룹 로비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터져나온 숱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정권 실세들과 포스코의 유착관계 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받았으나 검찰 수사는 전혀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부정비리 단죄에 대해 검찰이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너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