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먹는 민자사업’ 향후 20년간 41조 소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1일자 기사 '[단독]‘세금 먹는 민자사업’ 향후 20년간 41조 소요'를 퍼왔습니다.

ㆍ입법조사처 “과다한 수요 예측 법으로 막아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40조원에 이른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 결과, 지난해에만 4882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에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급한 정부 자금은 1조540억원이지만 2011~2015년에는 8조6693억원, 2016~2020년에는 10조2734억원 등으로 커지면서 2035년까지 총 41조56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 규모이며 2010년 국가채무(392조원)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 방식이다. 

보고서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공급되지 않던 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편익을 누리지만, 장기간에 걸쳐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보전하게 되므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턱 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93.3%)를 제외한 모든 노선의 실제 교통량이 예상 대비 60% 이하였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은 사업 전 예측의 38.1%에 불과했고, 인천공항 민자도로 42.5%, 부산~울산 민자도로 52.2%, 용인~서울 민자도로 52.3%, 대구~부산 민자도로 55.3%, 천안~논산 민자도로 57.4% 등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민자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지난해 4882억원이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금액은 2조31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 제도는 200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사업들은 해당되지 않아 당분간 적자 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을 법제화해 예측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자사업의 과다한 수요 추정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민·김지환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