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삼성전자가 가장 덕봤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1일자 기사 'MB노믹스 삼성전자가 가장 덕봤다'를 퍼왔습니다.

조세지원액 20% 넘게 차지 … 고용 효과는 미미

재벌 대기업에 치우친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 혜택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돌아가, 전체 조세지원액의 5분의1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기대하는 감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아주 작았다.       

'MB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1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2010년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으로 추정됐다. 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상위 10개사의 조세지원액은 총 5조344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이 1조8442억여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또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11.9%로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 2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 법인세 비용차감전 순이익은 15조293억원이지만 실제 낸 법인세는 1조7929억원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전체 제조업과 10대 재벌기업에 비해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년 삼성전자의 취업계수는 1.19로 10대 재벌기업(1.0)보다는 높지만 전체 제조업의 1.52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고용창출계수는 2010년 6.45를 기록하여 전체 제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이 집중되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는 비10대 재벌기업보다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또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정당성이 없다며 MB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여론은

"감세는 유류세 등에서 좀 하고 삼성등 재벌에는 좀 거두어라!"(@hellevm***)

"MB와 박근혜의 공통점은? 감세! 감세정책이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한다. 결국 부자를 위한 가진 자의 정책이며 대중을 속이는 것. 제발 그만 속자!"(@davidtalk***)

"2010년에만 1조8442억원 규모, 기업 전체 감세액의 22%나 되는 세금을 삼성전자에 감면혜택을 줬네요. 어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윤정씨가 생각나는군요!"(@heo8***)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어간 삼성, 고용창출은 커녕, 자신의 노동자들이 연이은 죽음의 행렬에 내몰려도 돈만 챙겼단 사실-부를 쌓는 최선의 방법, 삼성의 철학"(@siric***) 이라고 노동자는 생각 안하고 기업의 이익만 챙긴 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