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키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2일자 기사 'MB정부,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키로'를 퍼왔습니다.

건설족 요구 수용, '가계부채 폭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나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조선)과 만나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고 은 전했다.

요컨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도 세금을 덜 거두고 은행 대출길도 넓게 열어줄 테니,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사재기에 나서 아파트값을 띄우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살려 달라는 호소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는 MB정부가 임기 말기에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민원을 결국 수용키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아파트경기 장기침체는 아파트에 끼어있던 거품이 제거돼가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 가계대출을 늘려 다시 거품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이미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 큰 재앙을 자초할 뿐이다.

더욱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발발후 본격화된 부동산 거품 파열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현재 세계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집권초부터 방만한 구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공공부채를 사상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MB정권이 가계부채마저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뒤 퇴장하려는듯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