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이글은 뉴스페이스2012-05-04일자 기사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을 퍼왔습니다.

“무기사업 감사 과장 징계-자문인 민간인 사찰”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전파교란 현상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이른바 ‘번개사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군용이 아닌 민간 GPS를 도입한다는 점과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김 편집장은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사흘뒤인 2010년 11월26일에 ‘최고 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침에 따라 ‘번개사업’이라는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국방사업에 손을 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이래 40년 만의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번개사업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다연장포 구룡에다 지피에스(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지피에스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사업의 최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편집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7월에 감사원 담당국장과 과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부실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사업에는 성능이 우수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사용의 GPS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북한의 전자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 “감사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지난 5~6월 감사를 실시, GBNS사업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ADD 대외비사업 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내일신문)은 “지상에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GPS수신기를 탄도탄에 장착하는 GBNS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은 번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GPS로 유도되는 탄도탄이 북의 전파교란(재밍)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GBNS사업 대신에 군사용 GPS수신기를 구매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새누리당 의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연구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력화까지 수천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칼럼에서 “국방부의 검토 절차 없이 전문성 없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 사업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정보기관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민간인을 사찰한 데 이어 강도 높게 조사했고 감사원의 담당과장을 보안조사해 징계를 받도록 감사원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체계사업, 전문가 검토 누락되면 용 그리다 뱀 나오는 셈”

아울러 김 편집장은 최근 일어난 ‘전파교란 사태’와 관련,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전파공격에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라며 “수십조원 무기체계가 서푼짜리 전자전 장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예견하는 ‘전쟁기술의 평등화’, 즉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대 무기를 구식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구식 무기를 현대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우위가 상쇄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엉뚱한 곳에 돈을 펑펑 쓰는 대담한 청와대는 이런 통찰력이 없다. 이런 정권하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스텔스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안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뉴스페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체계사업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다 누락되면 처음에 용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뱀이 나와 버리는 셈이 된다”며 “(무기체계사업이) 어떤 정치논리로만 추진됐다면 무기소요에 대한 경제성, 작전운용의 적합성, 운영유지의 적합성 등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이명박 정부는 군의 무기사업을 청와대 주도로 다 바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군에 큰 지침, 목표만 주면 군이 알아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소요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청와대 몇몇 실세들에 따라 무기사업이 결정되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무기도입에 개입하니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되다보니 군 자체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편집장은 “우리 군의 GPS 대책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국토해양부가 더북한 전자전 문제에 더욱 대비하고 있고 군은 거의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사시에는 미국이 해줄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그런데 연평도, 천안함 (사건) 때 미국이 해준 것이 없고 국지적인 분쟁발생은 한국군 몫”이라며 “야전부대에서는 여러차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전부 묵살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사는 쪽으로 전부 몰아가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을 하니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