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최시중, 법원결정 없이 입원수술”…트위플 “탈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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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범죄자들 배려 하늘 찌르는구나” 비난쇄도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몸이 아파 수술을 받는 것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구속수감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 전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구속집행 심문기일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leesns)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법원결정전에 입원했다. 법무부의 압력 여부, 구치소장의 높은 인권감수성, 변호인의 법기술, 실재 필요성 등 조사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검찰 법원 언론 참 불쌍하게 됐다”는 글을 남겼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방통대군 최시중 봐주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은 “최시중이가 법원 결정도 없이 입원 수술했다는데... 이건... 탈옥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RageP***’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늘을 찌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자들은 법이 없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CuteH***’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회복하면 다시 구속수감해야!”(sholic***), “막가는 행동”(bulkot***), “법도 없구나 정말!”(quicknew****), “대단한 나라다”(voyag***),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썩은거야!!”(Starwi***),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seohan****) 등의 반응들도 이어졌다. 

또한, “어쩌면 한치 오차도 없이 예측적중”(couqu****), “방통대군이라 특별대우냐..이제는 훨체어를 타겠네”(dike0***), “스케쥴순서대로 가는군. 다음엔 휠체어타고 보겠네”(ssolm****) 등의 비아냥 섞인 글들도 올라왔다. 

는 23일 “서울구치소와 서울삼성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난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부터 수술을 받았다”며 “최 전 위원장이 받은 수술을 ‘복부 대동맥류’ 수술로 혈관기형 질환의 치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23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피고인인 최 전 위원장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며 “정선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구속집행정지 심리를 전에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쪽에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찰 쪽에서도 ‘최 전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에서야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자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위원장은) 이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구속되기 이전부터 수술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며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 혈관이 터지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수술 후 2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고령이라 수술 경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