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부실' 4조, 솔로몬저축은행이 끝 아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5-07일자 기사 ''숨은 부실' 4조, 솔로몬저축은행이 끝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캠코 부실채권 충당금 14% 불과... 대규모 영업정지 예고"

▲ 참여연대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저축은행 사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김시연

"영업정지 사태가 MB 정부에선 끝났을지 몰라도 차기 정부에서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잠자고 있는 7조 원대 부실 채권 때문이다.

"캠코 부실채권 충당금 14% 불과... 4조 원 메워야"

참여연대는 7일 2011년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이 캠코에 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부실 채권 대손충당금이 전체 매각 원금의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2013년 말부터 정산기한이 도래하는 부실 채권들을 되사려면 4조 원 정도를 더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변호사)은 "내년 말부터 돌아오는 부실 채권이 4조 8000억 원이 넘지만 현재 대손충당금은 14%에 불과해 부동산 경기가 획기적으로 부양되지 않는 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58개사 가운데 매각 원금이 확인되는 저축은행 41곳의 충당금은 7044억 원으로 원금 4조8054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해 약 4조 원이 모자랐다. 실제 매각원금이 7조 원대임을 감안하며 필요한 충당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진욱 참여연대 간사는 "아직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어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을지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캠코가 1차로 부실채권을 인수한 시점이 2008년 말이었고 적어도 30~40% 정도는 쌓여야 했음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충당금을 적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산기한 2년 늦춰... 차기 정부로 '폭탄 돌리기'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채권이 급증하자 정부는 캠코를 통해 이들 채권을 인수했다. 캠코에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매입한 저축은행 부실 채권은 484개 사업장, 7조386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2년 반이 흐른 지난해 6월 말까지 정리된 채권액은 4264억 원으로, 전체 0.68%에 불과했다.

3년 안에 팔지 못한 부실 채권들은 저축은행들이 되사야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충당금 채울 여력도 없는 저축은행들을 위해 정산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에 이른다.

매각 금액은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저축은행이 699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스위스와 토마토, 한국저축은행이 3969억 원, 3228억 원, 319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충당금은 10~19%로 20%를 넘지 못했다.

▲ 주요 저축은행 캠코 매각 PF 대출 충당금 적립 현황-매각원금 순(자료: 참여연대/금융감독원) ⓒ 김시연

첫 정산기한은 오는 2013년 12월 말로 지난해 6월 말 현재 채권액 5023억 원 가운데 2771억 원이 남아 있다. 하지만 2차분(1조 2416억 원)이 이듬해 3월 바로 이어지고 3차분(3조 7513억 원)과 4차분(1조 8911억 원)이 2015년 6월, 2016년 6월 차례차례 돌아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풀려 부실 채권들이 대거 정리되거나 저축은행 경영이 호전돼 충분한 충당금을 쌓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애초 PF처럼 위험한 사업에 대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게 수많은 저축은행을 무너진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2008년 부실 징후가 드러났을 때 부실을 솎아낼 수 있었는데 캠코에서 부실채권을 사주고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자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한 미봉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하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다만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 원인을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 실패로 돌리면서도 "더는 폭탄 돌리기를 해선 안 된다"면서 "(부실 채권을) 시장에서 해소시킬 게 아니라면 저축은행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참여연대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저축은행 사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4%에 불과해 2013년 사후 정산 시점에서 큰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시연

 김시연 (sta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