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실패하면 한국 전체 고통 겪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14일자 기사 '“삼성 이재용 실패하면 한국 전체 고통 겪을 것"'을 퍼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재벌 체제가 혁신 발목 잡을 수도… 소득불평등이 괴짜 박원순 당선시켰다”

영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가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속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된다.

특히 재벌의 문제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증가가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환각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으며, ‘좌파 반기득권 괴짜’(left-wing anti-establishment maverick, 박원순 서울시장)를 당선시켰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자 온라인판 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도 이룩했으며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회복하는 유연성까지 갖췄다면서도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의조선 산업계 등이 기존에 하던 것을 모방하고, 넘어서는 방식으로 잘해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 모델의 독특한 특징으로 크게 스타하노프식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동), 강력한 재벌체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기업, 높은 사회적 응집력을 제시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각)자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 기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이 일하는 노동시간(연 2200시간)이 네덜란드와 독일의 1.5배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며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제조업에서 노동 시간 상승이 높은 나라이며… 이젠 노동의 양보다 노동의 질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숙련된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한 “보다 적은 노동시간은 숙련된 여성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재벌 체제’에 대해서도 “한국 대기업들은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인력을 고용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재벌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분식 회계와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를 양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재벌 기업 대다수가 불건전할 정도로 창업주와 그의 친인척에 의해 좌우된다”며 1987년 삼성 창업주(이병철)에서 그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과 손자인 이재용 사장의 승계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이재용이 자질을 갖췄다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또 한국 대기업의 운용방식도 사회의 혁신과 창조성을 저해한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 대기업들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목 죄고 있다”면서 “재벌들이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채가서 단순 회사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교수는 “재벌을 숲 속생태계의 매우 큰 나무에 비유하며 재벌기업이 제공하는 안락함은 인상적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자라나기 힘들다”며 “재벌의 위험성 안에서 모두가 안주한다면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소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져왔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회적 지출을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과 사회 공공지출의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재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불만 증가가 주요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환각상태에서 깨어나게 했다”며 이것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반 기득권적인 괴짜(?)를 당선시켰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