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로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검사가 장기간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법인카드, 휴대용 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벤츠 검사’ 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도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에는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초고급 승용차의 이름을 붙여 ‘포르셰 검사’ ‘람보르기니 검사’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과 쇄신을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대외적 발표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에 몰려 해당 검사를 법의 심판대에 회부했다.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사표를 낸 ㅅ검사장 건도 비슷하다. 경찰은 비리 혐의로 내사하다 그가 사표를 내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대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감찰담당부장회의에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감찰 전담 검사 대폭 증원, 감찰 업무 일원화, 청탁 등록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흥주점 내 품위 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검찰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검찰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정화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높은 사법적·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