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1일자 기사 '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를 퍼왔습니다.

김종대 이사장, "헌재 변론 하지 마라"… 의료 민영화 수순

“(김종대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무슨 공상소설을 듣는 줄 알았다. 아무리 이 정권이 막나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한귀로 흘렸다”

21일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에서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지난 15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치러 현재 공단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의료보험조합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다. 김 이사장은 일찌감치 1999년 건보 통합을 반대했다가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에서 직권면직된 이력이 있다. 건보공단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셈이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임명이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행 통합건보는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과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조합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건보가 사회적 분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건보통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건보통합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다시 심리 중이다.

만약 건보 통합이 위헌으로 결정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 계층이민영 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건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방어 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실무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조직 내갈등과 업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소도 웃어넘길만한 변론을 하느냐’고 말해 실무자들을 긴장케 했다. 송 실장은 “이는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의제기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그대로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며 이는 건보분할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다음 날인 16일 공단 사내게시판 공지에 지난 1999년 6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발표했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에는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건보 통합에)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송 실장은 “MB 정권은 어떻게든 건강보험공단의 해체와 의료민영화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은 한미 FTA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김 이사장은 방어변론을 하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 없다"면서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근본적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11월22일 오전 8시28분, 일부 내용 수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