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관매직 공기업, 교통안전공단뿐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18일자 사설 '[사설]매관매직 공기업, 교통안전공단뿐인가'를 퍼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에 인사 청탁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직급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 인사 책임자뿐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노조 간부까지 직원의 승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노사가 한통속이 돼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자체 감사는 물론 당국의 감시감독이 허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이런 비리가 어찌 교통안전공단에만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산하 기관 전반에 걸쳐 유사 비리 행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그제 인사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교통안전공단 전·현직 인사 담당 임원과 노조 간부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인사 후에는 사례금 형식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 전보는 200만~300만원, 과장·부장급 승진은 1000만~2000만원, 임원 승진은 2000만~3000만원 식으로 청탁 뇌물액이 공공연히 정해져 있었다. 매관매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임원 승진자 12명 중 5명은 뇌물을 주고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하거나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은 인사 전반에 걸친 비리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저질러졌는데도 자체 감사에서 한번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공단 감사실은 물론 최고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무능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인사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썩을 대로 썩은 공단이 대국민 업무를 합리적이고 원칙대로 처리했을 리 없다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공단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인사 비리 관련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패 제로의 청렴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공단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같은 사례가 또 없는지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철밥통 공기업에는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