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엊그제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6년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을 예정대로 짓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을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전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리미엄급 원전을 개발하고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원자로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후 원전 정비와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분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런 발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가 세울 계획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원전 정책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수용한 것과 너무 대비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한다. 어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탈핵의 모색’에서 일본 학자는 “핵의 안전 신화와 저비용 신화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며 “후쿠시마처럼 참혹한 피해가 나고 50년이 요구되는 폐원자로 처분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 빚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는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 세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면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