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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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예정, 기재부 재정집행 독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출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또 연말에 재정집행을 독려해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11.24 대책'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4.7%)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현행 부부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85㎡ 이하 구입시 금리 5.2%)을 인하하고, 융자한도액과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실시될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연장을 통한 부동산 거래 촉진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밀집지역.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체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공모형 PF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개 사업장, 100조원 규모를 웃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중소건설사의 PF부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가 가계.기업 부실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혜택을 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로 난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연말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을 집행키로 하고 11∼12월에 50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월 2차례로 늘리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자칫하면 내년 초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