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도 염치도 없는 종편의 합동개국 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 명분도 염치도 없는 종편의 합동개국 쇼'를 퍼왔습니다.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새달 1일 합동개국 축하쇼를 연다. 종편 4사는 이 행사에 이명박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했다고 한다.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종편을 밀어붙이더니 마지막엔 이 대통령까지 등장시켜 울력성당을 하려는 모양이다.

종편 4사의 합동개국은 축하는커녕 동의조차 할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날치기를 통해 태어난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이다. 그런데다 출범 과정에선 정부의 일방적 비호 아래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 이런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낯부끄럽다.

종편은 국회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입법 논의가 진행중인데도 직접 광고영업에 돌입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또 채널 번호를 놓고는 에스오(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막판까지 20번 안쪽의 연번제 전국 단일번호를 달라고 압박했다. 개별 에스오의 사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요구에 종편 채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종편의 이런 횡포는 염치를 차리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골적인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아예 외면하고 채널 협상 과정에서 직접 종편을 편드는 등 ‘종편 대변자’나 다름없는 노릇을 했다. 종편 체제가 보수정권과 보수 성향 신문재벌의 결탁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등 야권은 축하쇼 불참을 결정해야 한다. 구구하게 따져볼 것 없이 지난 4·27 보궐선거 때 야 4당과 시민사회가 작성한 정책연합 합의문에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다. 야권은 이 합의문에서 종편을 ‘태생부터 위헌·위법적인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선정 과정의 위법·특혜에 대한 국정조사, 특혜를 바로잡을 방송법 개정 등을 명시해 놓았다. 야권은 이 합의문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