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비상대책 검토할 때

이글은 서울경제신문 2011.09.23자 사설 ' 금융위기 비상대책 검토할 때'를 퍼왔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3일 장중 한때 1,200원까지 치솟은 원ㆍ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으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폭락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은행에 이어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책도 먹히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계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환율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럽발 위기가 미국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2일 "세계경제가 위험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더블딥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면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금융불안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해외 충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위기로 치닫게 될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유럽계 은행의 대출규모가 2008년보다 줄었고 외환보유액도 3,100달러에 달해 대응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8월 이후 지금까지 7조원 가까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5년 만기 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낙관할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비롯한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