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장 안정 위한 국제공조 시급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09-23자 사설 '금융시장 안정 위한 국제공조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유럽의 부채위기 확산과 미국의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엊그제 미국과 유럽 각국의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어제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코스피지수 1700선마저 무너졌다. 코스피지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해선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이틀간 국내외 증시가 출렁거린 이유는 유럽과 미국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자본잠식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대형은행들의 부실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2008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는 각국의 재정 및 통화 확대에 힘입어 진정되는 듯하다가 3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화근이 제거되지 않은 위기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도 소진돼 시장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위기인 만큼 해법은 국제공조로 찾을 수밖에 없다. 때맞춰 국제통화기금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단은 어제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냈다.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부터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특단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단기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장치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단기성 외환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위해 내수를 희생하는 우리의 성장모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