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편법 매각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09-29자 사설 '인천공항 편법 매각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주 발행 형태의 편법 매각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작당 모의하듯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매각 주간사들과 함께 지분매각 협의체 운영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 어제 국회의 인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집중 성토를 한 것은 당연하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정례적으로 하는 실무적인 회의 중 하나여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알았다면 법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하고, 몰랐다면 사장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분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 관련법의 개정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편법으로 이런 수를 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뒤에서 편법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정황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열을 올리는 속셈은 뻔하다. 관련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인데도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 대금으로 무려 4000억원을 잡아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인천공항 지분 15%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수천억원을 도로 포장 예산에 미리 배정했다. 4대강 등에 재정을 쏟아붓고는 알짜 공기업 지분을 팔아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벌충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확장공사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천공항의 이익금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공항 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취항사와 환승률은 세계 주요 공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해, 지분매각을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도입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 또한 궁색하다.

인천공항은 해마다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공기업으로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영실적과 서비스가 좋다. 민영화하면 공공성은 뒷전이고 수익성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량 공기업 매각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