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수에 4대강 사업 효과가 검증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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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교수, 국토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 무너진 상주댐 제방에서 현장을 설명하는 박창근 교수 상주댐 제방 붕괴, 왜관철교 및 남지철교 붕괴는 안전했던 낙동강 본류가 4대강 사업으로 안전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교수(관동대, 경상남도 4대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단단히 뿔났다. 박창근 교수는 21일 에 '한심한 국토부'라는 기고를 통해 MB 정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은 엉터리라며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4대강 홍수 효과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박창근 교수는 지난 5월~8월 4대강 홍수 조사단과 생명의 강 연구단을 이끌고 4대강 전역을 다니면서 왜관철교 붕괴, 지류지천 침식 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등을 직접 조사하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작용임을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요즘 국토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심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외면한 채 황당한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고 있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옛 페르시아에서는 '한낮에 왕이 입을 열어 한밤중이라고 말하면, 현명한 사람은 달이 보인다고 말한다'"라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정부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26일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642mm인데, 이는 예년 동일기간 강수량 249mm의 2.6배 수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억지춘향식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학적으로 강우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강우강도"라고 설명한다. 즉 홍수를 평가할 경우 강우강도는 단기간, 예를 들면 하루 동안 발생한 강우량의 크기가 홍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100년 빈도 하루 강우량은 약 350mm"라면서 "26일간 내린 642mm는 1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보면 '찔끔' 비에 지나지 않다"며 정부의 과장 홍보를 꼬집었다.

홍수 우려가 높은 지천을 두고 4대강과 같은 본류를 먼저 정비한 것은 틀린 정책이라 지적한다. 실제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거의 100%지만 지방하천 84%로 그 만큼 지방하천이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교수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때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4대강사업 구간에서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가 4대강 국가하천을 정비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평가했다.

'본류 수위를 낮추면 지류 수위로 떨어진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교과서에도 없는 급조된 논리이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강 본류를 준설함으로써 강원도 평창에서 홍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주장의 허구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영향으로 이번 홍수 피해액은 8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허구라고 말한다. 실제로 경상남도의 경우 이번 여름철 홍수 피해액은 1055억 원이고 복구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교수는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액은 1조 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복구액은 2~3조 에 이를 것"이라면서 "올해 장맛비에 의한 홍수피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지천에서 많이 발생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4대강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왜관철교 및 남지철교 붕괴 사건과 연이어 두 차례 발생한 구미 단수 사태, 그리고 상주보 낙동강 제방 유실 사건 등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홍수 피해 사례"라는 것. 결국 4대강 사업은 안전했던 4대강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고, 위험한 지방하천은 방치한 홍수대책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오는 10월 22일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일정을 잡고 4대강 사업 홍보성 국제심포지엄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4대강 사업 2단계라 평가되는 지류 지천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지금은 실패한 4대강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홍보할 때도 아니고 지천사업을 확대할 시점도 아니다"라면서 "곧 완공될 4대강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 기고문 원문

요즘 국토부는 4대강사업 홍보에 열심이다. 엄청난 폭우에도 4대강 준설로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그대로 믿어달란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의 본질은 외면한 채 황당한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고 있다. 이를 빗대어 옛 페르시아에서는 '한낮에 왕이 입을 열어 한밤중이라고 말하면, 현명한 사람은 달이 보인다고 말한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엄청난 폭우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26일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642㎜인데, 이는 예년 동일기간 강수량 249㎜의 2.6배 수준이다. 억지춘향식 논리다. 공학적으로 강우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강우강도인데, 홍수를 평가할 경우 강우강도는 단기간 예를 들면 하루 동안 발생한 강우량의 크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빈도 하루 강우량은 약 350㎜ 정도이다. 올해 장마기간 26일간 내린 강우량 642㎜는 1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보면 '찔끔'비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 본류와 같은 국가하천의 경우 100년 또는 200년 빈도 강우량에 대하여, 지천의 경우 100년 빈도 강우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한다. 4대강사업 구간에서는 거의 100% 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정비는 약 84%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방하천을 정비해야지 4대강 국가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때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4대강사업 구간에서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

지천의 홍수량을 줄이면 4대강 본류의 홍수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지천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본류를 준설하여 하천수위를 낮추면 지천에서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천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조한 궤변이다. 한강 본류를 준설함으로써 강원도 평창에서 홍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명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은 지난 3월 토목학회지 권두언에서 '4대강의 최근 5년간 풍수해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복구비가 2조4000억 원에 이르고', 단기간에 예산(22조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4대강사업은 홍수와 가뭄 같은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엄청난 폭우에도 끄떡없는 4대강유역'의 근거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홍수 피해액이 84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추정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이번 여름철 홍수 피해액은 1055억 원이고 복구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복구액은 2~3조원에 이를 것이다. 올해 장맛비에 의한 홍수피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지천에서 많이 발생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4대강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구미에서 두 차례 단수사태, 왜관철교와 남지철교 붕괴사고 등은 대규모 준설로 발생했다. 또한 상주보 설계 잘못으로 낙동강 제방의 일부가 유실된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홍수피해 사례이다. 결국 4대강사업은 안전했던 4대강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고 위험한 지방하천은 방치한 홍수대책을 담고 있었다.

지금은 실패한 4대강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홍보할 때도 아니고 지천사업을 확대할 시점도 아니다. 곧 완공될 4대강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