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 의미 엿보이는 ‘선거비용 펀드’ 모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09-28자 사설 '정치개혁 의미 엿보이는 ‘선거비용 펀드’ 모금'을 퍼왔습니다.

‘박원순 펀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박 변호사가 목표했던 38억8500만원의 선거자금을 펀드 방식으로 사흘 만에 너끈히 모았다. 펀드 방식은 먼저 선거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국고보전금을 받아 이자를 붙여 후원자한테 되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처음으로 시도한 바 있다. 여러모로 정치개혁 차원의 의미를 새겨볼 만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공직선거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런 판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그 때문에 공직에 봉사할 뜻과 나름의 능력을 갖추고도 순전히 돈이 없어 나서길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주로 돈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펀드 모금이 보편화되면 시민들의 공무 담임 접근성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면 정치인이 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본래 세상일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선거 때 신세를 지면 언제든 갚아야 하기 마련이다. 선거비용을 검은돈에 의존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 특혜나 이권을 제공하는 부패 구조도 척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빌려 쓴 자금에 이자를 붙여 갚아버리면 그만이다.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고맙게 기억하되 그 이상으로 빚이 되지는 않을 터이니 훨씬 투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원순 펀드에는 어제까지 7000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한다. 제법 많은 숫자다.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그냥 후원금을 내고 마는 것에 비해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참여하지 않고 욕만 하고 있어서는 정치를 바꿀 수 없다. 공직자의 전횡은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선거비용 펀드는 외국에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실험 성격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도 무방하다’고 할 따름이지, 제도적 근거는 아직 없다.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때 관련 근거를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 방향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되 부작용 여지를 미리 없애는 쪽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