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측근비리 척결 다짐 진정성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09-27자 사설 '대통령의 측근비리 척결 다짐 진정성 있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신재민 전 문화차관 등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언급이다. 신 전 차관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 터라 그 진의가 궁금하지만, 법무장관에게 숙제 내듯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정권이 뒤늦게나마 권력형 비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다행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을 뿐 악취가 난 지는 오래다. 두 사람 외에도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수사를 받거나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측근들이 이미 한둘이 아니다. 더 이상 ‘꼬리자르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다간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앞서 부산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들의 금품수수와 SLS그룹의 측근·실세 그룹들에 대한 거액 로비 의혹을 측근비리 ‘2대 의혹’으로 규정,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은 청와대나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신 전 차관이 SLS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큰 뇌물을 받아먹고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환 시기를 고민하는 듯하던 검찰도 “현재 상태로는 더 수사할 게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투로 돌아섰다.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생각이 서로 엇갈렸다면 청와대의 기능 고장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중플레이라는 의심마저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권력자가 입을 열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경험칙이라 할 만큼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그 결과도 늘 예상되는 수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부끄럽게도 ‘정치 검찰’이라는 한국식 조어가 태동한 배경이다. 그런 맥락에서 ‘2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들이 비교적 빨리 터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5개월여는 ‘비리 척결’을 말로만 때우기에는 긴 시간이다. 이명박 정권에겐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