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측근 비리 게이트, 신재민 전 차관뿐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0922자 사설 ' 측근 비리 게이트, 신재민 전 차관뿐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기업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십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권력형 측근 게이트’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비리 혐의를 극구 부인하지만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정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언론사 재직 시절에는 기사 한번 잘 써주었다고 3000만원을 받은 적도 있고, 그 뒤로도 월 500만~10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돈의 액수나 받는 방식 등이 모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 전 차관은 언론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다. 신씨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참모로 활동하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고,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도 법인카드를 갖다 썼다고 한다. 이런 인물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라고 감싸고 돌고 지난해 8·8개각 때는 장관으로 영전까지 시키려 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장의 진위를 명백히 가리고 합당한 법적 조처를 취하는 일이다. 검찰 한쪽에서는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생각을 버리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문제는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국철 회장 쪽에서 또다른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전직 청와대 참모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신 전 차관 등의 예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거물급 인사들의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질 공산도 크다. 사실 이 정권은 애초 출발부터 도덕성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정권이었다. 권력 핵심부의 도덕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정권 초기부터 갖가지 비리 의혹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단순한 스폰서 차원을 떠나 막대한 이권이 얽히고설킨 ‘권력형 게이트’가 곳곳에 잠복해 있으리라는 의구심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 비리가 없어 레임덕도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 대통령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로 측근 비리를 키운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뒤늦은 한탄이나 역정내기가 아니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