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측근비리 ‘2대 의혹’ 수사에 검찰의 명운 걸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09-26자 사설 '측근비리 ‘2대 의혹’ 수사에 검찰의 명운 걸어야'를 퍼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들이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SLS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되자 측근·실세 그룹들이 “회사를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그룹의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권 출범 때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로비스트 박태규씨(구속 중)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을 앞두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SLS그룹 이 회장으로부터 십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출국금지 조처를 당한 뒤 검찰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로비스트 박씨와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도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김 전 장관이 박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비리에 직접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이나 정권 실세라면 가리지 않고 접근해 금품을 뿌렸던 박씨의 평소 행태나, 김 전 장관이 현직 시절 행사했던 영향력으로 미뤄 볼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김두우 전 수석도 검찰 소환 직전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를 친 건 사실이지만 단 한푼도 받은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과 SLS에서 점화된 측근 비리의 두 불씨가 정권 전체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저축은행·SLS라는 2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성역없는 수사를 펼쳐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실력자들이 연루된 사건마다 얼버무리며 적당히 넘어가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의혹만 더욱 키울 것이고 결국은 특별검사 등을 통해 다시 진실 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SLS 이국철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노무현 정권의 자금줄이라는 이유로 현 청와대가 기획하고 검찰이 뒤를 받친 정치보복성 수사를 당해 파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자신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은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대통령의 신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 규명에 매진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