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론 실망스럽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15일자 사설 '[사설]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론 실망스럽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미국 측에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가 권유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고,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민주당 측 채근에 “미국 정부가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나 제안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타진’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발효 후 ISD 재협상 타진’은 얼마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다가 민주당 반발로 사달이 난 잠정안과 다를 바가 없다. 양당은 당시 ‘협정 발효 뒤 3개월 안에 한·미 정부가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의 유지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평가받은 ISD 조항을 일단 시행해본 뒤 유지 여부를 재협상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대통령은 일단 FTA를 발효해서 성과는 따먹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 정권이 책임지라는 것이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지적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

실효성도 극히 의심스럽다. 미국이 미리 재협상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설사 약속을 언질받았다 해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재협상이라는 것도 의회가 권유하면 양국 정부는 응하도록 돼 있다. 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은 물론이고 수정도 미국 정부가 아닌 의회의 승인 사항이다. 대통령의 제안은 ISD 폐기나 수정보다 FTA 발효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이라는 점을 장삼이사도 알아챌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논의 끝에 일단 거부하기로 했다지만 ISD 해결에만 매달려온 민주당의 자세가 그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한·미 FTA에 대한 대통령의 미망(迷妄)을 새삼 확인시켰을 뿐이다. 추가 협상까지 벌이며 자국의 이익을 충족시킨 미국과 달리 ISD 외에도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안은 채 오직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초 한·미 FTA를 발효시키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는 것만이 애국이라는 대통령의 독선과 맹목성이 놀라울 뿐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여당 내 강행처리론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 그의 국회 행차 의도를 짐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