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미국도 FTA 폐기했다, 과격한 주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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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할 필요 없어…盧때 판단부족 인정·반성해야”

천호선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17일 한미FTA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상대인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결단을 통해서 양국 간의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을 폐기했던 선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4.11 총선 은평을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출신 이상규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루고 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같은 방송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가 있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업계도 이를 받아들인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천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로서는 이익이 될 것이지만 국가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더 많은 이익이 나서 그것이 다른 피해보는 분야로 이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줄었지만, 이익은 아직 있으니까 인정한다, 그래서 이 협상이 정당한 것이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각”이라며 “지금 부분적인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볼 때는 더 손해가 막대하다”고 반박했다. 

또 ‘노무현 정부 원죄론’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천 대변인은 “단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도 작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미국의 FTA 이행법이 한미 FTA의 호혜적인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든지, ISD가 매우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판단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한미 FTA를 근본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선 천 대변인은 “폐기인지 재재협상인지, 혹시 아직도 그대로 수용하는 내부의 국회의원들은 안 계신지, 이런 것이 혼란스럽다”며 “민주통합당이 이 부분을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친노의 부활’ 평가에 대해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정치세력들이 당시에 굉장히 난무했던 오해, 모함과는 달리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애쓰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뒤늦게 인정해주시는 것, 신뢰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천 대변인은 “그것은 단지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는 데 머물기를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총선 전략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최종으로 종결짓는 것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야권이 집권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