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의원수 300석?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2일 기사 '"의원수 300석?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국회의원 정수 300석" 제안에 SNS 비난 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에 '전체 의원석 수 300석 확충' 방안을 제안하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각 당의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세종시를 분구해 각 1석씩 총 3석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총 의석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어떤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난항을 겪자 선관위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
하지만 13대 총선 때부터 299명 이하로 유지해 온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정당성을 갖기 힘들 뿐더러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결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관위 제안은 "여야의 담합시도의 아귀를 맞춰주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방안과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던 두 당은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증원에 반대"라면서 "19대 총선에 한해 300석을 제안한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선관위의 제안을 뿌리치는 듯 보였으나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선관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선관위는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입장 모두를 비판하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양당이) 선관위 제안 받는 순간 밥그릇 싸움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여야가 지지부진한 밥그릇 싸움으로 꼼수부리고, 선관위도 함께 꼼수부리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고, 지역구 획정은커녕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진흙탕 개싸움에 선관위가 중재까지 하니" 등과 같은 멘션을 올리며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해 "오지랖도 수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자이기 이전에 국민이 뽑는 존재! 그렇다면 그들의 숫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왜 선관위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가?"라며 "선관위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참 어이없는 국가다", "선관위위윈장 300석 늘리는 즉시 사퇴 하고 청문회 실시", "진짜 우스꽝스런 꼼수로다" 등 선관위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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