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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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리안 "경제파급효과 상승? 피해 규모는 왜 계산 안하나"

한·미 FTA가 결국 3월 15일 0시 이후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3월 15일로 발효일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상에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음달 15일 한미FTA발효. 앞으로 우리 서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는 현실. 한미FTA 발효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그 믿음 받들어 미국자본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 일자리 늘어난 거 맞죠? 빚 언제 다 갚을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파급효과 5.7% 상승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난다는데, 왜 늘어나는 것만 발표하고 피해를 보고 줄어드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지, 일자리가 늘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농민과 자영업의 실업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발표 똑바로 하라”

“바퀴태(박희태) 김효재 불구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미FTA발효를 발표한다. 좋다 니들 생각대로 돈 봉투 하나는 묻히겠지.. 하지만 돌려막기하다 제대로 걸렸다. 이번엔 한미FTA 강제발효로 니들이 무너질 것이다. 임진민란의 시작이다”

정치인 및 파워트위터리안도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트위터에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한미FTA 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이어 “1월 무역적자 20억불의 원인이 한EU FTA 때문이라 한다. 한·칠레FTA 발효 후 8년 연속 총 114억불 무역적자를 기록(박주선의원실).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FTA는 글러브 끼고 하던 권투가 맨손 대결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서로 FTA를 맺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과 동시 맞대결을 벌이겠단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