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글은 대자보 2012-02-20일 기사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를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13년 체제’ 만들어나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다시 뭉쳤다. ‘87년 체제’를 넘어서 ‘13년 체제’를 맞기 위해 시민사회가 분주해졌다. 전국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7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도 선거보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을 맞는 시민사회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국민여론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총선 전략은 크게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약속을 실천할 후보는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Remember Them)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온라인 유권자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준비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낙천·낙선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와 함께 선정적 경마보도 등 8가지 감시준칙을 제정해 선거보도를 감시할 계획이다. 

총선넷은 한미FTA 비준안 등 주요의제와 예산안, 법률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입장과 과거 발언, 행적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할 방침이다. 총선넷은 우선 ‘리멤버뎀’(Remember Them) 사이트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처리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운하, 형님예산, 4대강 예산 등 3차례의 날치기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의원은 전현직 의원 331명 중 모두 207명(전직 17명 포함)에 달한다. 3회 모두 참여한 의원은 143명, 2회는 19명, 1회는 28명이다.

총선넷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4대강 찬동인사 30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개했다. 이들은 “4대강에 대해 큰 죄가 있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명단에 포함된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추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총선넷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미디어법 날치기,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 참여하거나 역사정의를 날조한 주범들과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 인사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총선넷은 낙천대상자들이 공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심판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킨 인사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개별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한미FTA 폐기 찬성 응답 후보들을 공개한 데 이어 FTA 찬동 후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금혁명당은 참여정부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야당 원내지도부를 ‘모피아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낙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새누리당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천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원로들도 낙천운동에 나섰다. 독립운동가 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 53명은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조중동 종편 출연자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중동 종편에 기고, 인터뷰, 출연 등 취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인사와 종편관련 법안 추진에 소극적 태도로 방조한 국회의원들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총선넷의 활동은 단순한 낙천·낙선대상자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 4대강 중단, 조중동방송 폐지, MB 4년 이제 그만 등을 주제로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유권자 직접행동에 나서고 4월초순부터는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두방송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낙선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운동의 위력을 과시했다. 2004년에도 17대 총선 낙선·낙천운동을 벌였으나 4년전 낙선운동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아 동력이 떨어졌다. 

8년만에 다시 시작된 시민사회의 총선시민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심판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할 방침이므로 어느 때 보다도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온라인상에 낙천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에 정치권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유권자 행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로는 ‘쇄신’과 ‘혁신’을 외치는 정치권의 자성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더욱 굳건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우리는 기억한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더 나은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13년 체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