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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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가 17일 퇴임한데 이어 이번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서 판사 퇴임식에는 1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노란 풍선을 들고 모여 '서 판사'의 복귀를 촉구하는가 하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는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잠시 주춤하던 법관들의 회의는 서 판사의 퇴임을 계기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내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한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의결했다.

건의문 내용에는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7일 서 판사의 퇴임과 관련해 "서 판사가 판사로서 '부적격'해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은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을 출 때 법원이 무죄 판결로 막아줘 그나마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며 "정권과 법원 상층부가 서 판사를 몰아내 법원의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 독립을 위해 피흘려 싸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트위터에서 수천건이 넘는 리트윗으로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논란은 쉬이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 판사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