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자 기사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