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굶고 해외출장비 반납한 기특한 국회의원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07일자 기사 '밥 굶고 해외출장비 반납한 기특한 국회의원들'을 퍼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늘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외출장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기특한 국회의원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유기준,이재오,민주통합당 배재정,한정애 의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네명의 의원들은 10일 간의 일정동안 지급된 해외출장비 중 대략 3500달러, 한국돈으로 약4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4월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이 반납한 해외출장비 항목은 현지 선물비와 식비 등 체재비였는데,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지 선물비를 제외한 식비 등 체재비는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데도 반납해서 오히려 국회사무처도 신기한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출장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 " 회의가 많아 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했고, 도시락이 없어 아예 굶기도 했다. 현지 공관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 경비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준,이재오,배재정,한정애 의원의 출장비 반납 소식이 나오자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는 "출장 가서 굶으라는 거냐"등의 볼멘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격려금만 아껴도 국회의원 출장비 3분의1로 줄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밥을 굶으면서 출장비를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출장비가 모자란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가서 돈을 아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원 해외출장경비 내역, 2009년 자료, 출처: 동아일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출장비는 연 2373만원입니다. 그러나 평균 이들이 해외출장에 쓰는 비용은 대략 4천만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1등석 항공료과 공항라운지 이용 등은 장관급 대우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경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연회비'와 '격려금'입니다. 연회비는 말 그대로 파티와 같은 행사를 위한 항목이기에 아낄 수 없다고 해도 (이조차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 '격려금'은 충분히 아낄 수 있고, 사라져야 할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격려금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중에 하사하는 봉투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현지공관 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따라다니며 챙겨주는데, 이런 노고(?)에 봉투를 주는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국회의원이 왔다고 졸졸 따라다니며 의전을 수행하는 일도 웃기거니와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해외공관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2차 3차 접대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격려금이 단순히 운전해준 운전사와 가이드에게 주는 팁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009년 35건의 해외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그 비용이 무려 6만달러에 달했습니다.해외공관 주재 대사에게 한번에 천달러 이상씩의 격려금을 주고 영사에게도 수백달러의 격려금을 주다 보니 이렇게 '격려금' 액수가 높은 것입니다.

해외를 방문하다보니 선물을 사는 비용은 여행경비에 나와 있지만, 격려금은 국회 출장비 지급 규정에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이 국민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공식적인 '봉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배우라는 뜻이지, 대사관 직원들하고 골프치고, 밥먹고,2차가고 수고했다고 봉투주고 오라는 뜻이 아니기에 출장비가 적다고 불만을 품음 의원들은 격려금만 주지 않아도 굶지 않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장비로 아들 티셔츠 샀다고 고발당한 미국 국회의원'

2011년 미 의회 윤리사무국은 출장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연방 하원 6명을 고발했습니다. 윤리사무국은 출장경비로 아들을 위한 티셔츠와 엽서,인형,지갑 등을 산 공화당 로버트 아더홀트 의원과 작은 조각상과 장신구를 샀던 공화당 조 월슨 의원 등을 해외출장 경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은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고 고발했습니다.

▲ 미의회 윤리사무국 홉페이지. 미국 하원의원에 대해한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감시하고 적발하고 있다.

미의회 윤리사무국은 30회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출장내역과 들어간 경비를 샅샅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는지, 출장 경비로 식사를 냈는지를 교차 검토하면서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윤리사무국은 문제의 의원들이 총 7575달러의 출장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미하원 윤리위원회에 이들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출장경비로 격려금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해외출장경비가 없습니다. 물론 유렵 지역 내의 출장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항공기와 열차는 모두 이코노믹 기준이고, 해외출장은 자비 내지는 초청자 부담입니다.

영국 국회가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의회 담담자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의원외교 차원에서 EU 밖의 먼 나라에 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외교를 왜 의원들이 하나. 지역구 및 의정활동 하기에도 바쁠 텐데.” 　
-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 외국에 가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필요하면 정부의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 수집을 요청하면 된다.”
   (출처:중앙일보 이상언 런던 특파원)

영국 의회의 지출을 감독하는 '독립의회기준청(IPSA)는 아예 영국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부의 세금은 그것에 맞게 지출되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의원들도 해외출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초청과 비용 부담으로 간 사실조차도 로비성 혜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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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대한 규제와 혜택이 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출장은 너무 잦습니다. 연평균 50회가 넘는 출장을 가는데 대부분 명목은 시찰,견학,방문,행사 참석 등으로 굳이 안 가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무조건 가지 말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출장인지, 가서 그저 교민을 만나거나 관광하는 출장인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그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출장 경비 내역을 받고 싶어도 '외교적인 문제'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비밀특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아리송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계획을 알고 싶어 국회사무처에 문의해봐도 '공개불가'입니다. 그 이유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장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나오면 비판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국회사무처에 나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고서 게시판,출처: 국회사무처.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물론이고 출장경비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 갔다 온 보고서가 2013년 1월에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도 수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으며, 이정도 시간이 지나면 벌써 국민은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 국회운영위원회의 우루과이,아르헨티나 해외출장 보고서. 출처: 국회사무처

지난 1월 2일부터 1월10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이철우,김도읍 의원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우루과이 의회 및 정부 주요인사 면담을 통한 교류강화 ▲의회․정당 운영제도 자료 조사 ▲교민·진출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현지 애로사항 청취 등이었습니다.

무슨 의회,정당 운영자료를 조사하러 비싼 돈을 주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표를 보면 14일 금요일 교민 오찬과 장관,의원 면담이 있고, 15일 토요일 우루과이 대통령 별장에서 오찬했던 내용 이외에는 산업시찰 및 휴식, 그리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1월6일부터 8일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명시되지 않은 저런 보고서를 만약 회사에 제출한다면 회사에서는 당장 잘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만큼 그들이 일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이엠피터'의 대답은 'NO'입니다. 아마 국회에 가서 일주일만 취재할 수 있게 해주면 관련 비리 수십 개는 찾을 정도로 그들은 세비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은 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국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영수증 처리도 엉망인 상황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윤리위원회인데 그조차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잘도 합의를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유기준,이재오,민주통합당 배재정,한정애 의원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과 해외공관 방문을 하지 않아 남은 돈을 반납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식과 기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의 35~40%는 출장비를 반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이엠피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해보고 싶은 일이 '국회의원 감시단'입니다. 국회의원이 세비와 혜택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꼭 맡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입법,사법부 중의 어느 하나 제대로 감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으로 밖으로 곪아 터질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누가 감시할지 그 의문에 답해줄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47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꾸준히 잘나간 그들… ‘2012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1일자 기사 '꾸준히 잘나간 그들… ‘2012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도'를 퍼왔습니다.

‘떡값 검사’로 지목된 7인

검찰-자본 유착 고발한

의원과 기자가 유죄받는 동안

검사들은 요직 두루 거친 뒤

대부분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

일부는 경제계 입문하거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계획도

검찰을 조롱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떡검’이다.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는 “떡값을 받아먹은 검찰”, 곧 떡검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새로 개업·이사를 하거나 명절이 되면 주위에 떡을 돌리는 미풍양속이 있는데, 검사로 대표되는 검찰 구성원이 기업체·유관기관·민원인 등에게 소위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그 결과 검찰이 담당한 사건 처리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이 붙었다.”

“권악징선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

2005년 7월22일 이상호 당시 (문화방송) 기자는 ‘엑스파일’로 불리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그 녹취록 등을 입수해 삼성이 검찰 간부 등에게 거액의 ‘떡값’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어 같은 해 8월18일 엑스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대표가 밝힌 7명은 김두희·김상희·김진환·안강민·최경원·한부환 변호사와 홍석조 비지에프(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이었다. 한국을 뒤흔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시작이었다. 기업으로부터 일없이 떡값을 받아 챙기는 검사를 가리키는 단어, ‘떡검’은 이때부터 언론에 오르내렸다.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드러낸 것은 검찰권력과 자본권력의 음습한 고리였지만, 사건의 결말은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떡값 수수 관행을 고발한 노 대표와 이 기자는 각각 지난 2월14일, 2011년 3월17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7인의 검사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출세가도를 질주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런 결과를 가리켜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행을 권장하고 착한 행실을 벌하는 ‘권악징선’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특정 기업이 떡값이라는 이름의 뇌물로 검찰권력을 길들이려 했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인데, 이를 고발한 언론인과 야당 국회의원만 처벌하고 정작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상식과 정의가 완전히 거꾸로 선 사례로 남을 것이다.”안강민 변호사는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당시 노 대표가 ‘엑스파일 떡값 검사 7인 실명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자 그를 명예훼손과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당사자다. 노 대표는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지검장은 (떡값 리스트에)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1997년 9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안 변호사 이름을 떡값 검사 명단에 올렸다.1997년 엑스파일이 만들어질 무렵 서울지검장이었던 안 변호사는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까지 지낸 뒤 1999년 검찰을 나왔다. 변호사 개업 이후 그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각각 국민검증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의 노 대표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8일 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당사자와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대신 안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엑스파일을 봐도 다른 검사와 달리 안 변호사의 실명은 찾아볼 수 없는데, 노 대표가 이름을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 변호사 생각”이라고 전했다.엑스파일이 녹음될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진환 변호사는 “이번에 2차장 된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 온 2차장, 연말에나 하고…”라는 홍 회장 발언 때문에 7명에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노 대표는 2005년 국회에서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로 홍석현씨의 1년 선배인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은 연말에 따로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난 28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엑스파일은 대화 당사자들이 1997년 추석을 앞두고 누구에게 ‘인사’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으로, 내 실명은 나와 있지 않고 대화 내용도 떡값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지 말자는 것인데 떡값 검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쾌하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엑스파일 녹음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한공증인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4월24일 치러지는 충남 부여·청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쪽 관계자는 지난 28일 “4월 재선거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비자금 사건때 변호사 맡은 사람도

사촌 관계인 김두희, 김상희 변호사는 엑스파일에 가장 적나라하게 이름을 올린 경우다. 엑스파일을 보면 홍 회장은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김두희 전 총장은 한 둘 정도는 줘야 할 거예요. 김두희는 2천 정도. 김상희는 거기 들어 있으면 500 정도 주시면, 같이 만나거든요”라고 말했다. 당시 김두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뒤 성균관대 이사를 맡고 있었고, 김상희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획관 자리에 있었다.이후 김상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으나 엑스파일 사건이 터진 뒤 곧바로 사퇴했다. 이후 2009년 엘지(LG)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두희 변호사는 성대 이사를 거쳐 1999년 유민문화재단 초대 감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민문화재단은 홍 회장의 부친 홍진기 중앙일보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홍석조 비지에프리테일 회장에게는 ‘떡값’이 의미 없었는지 모른다. 그는 ‘범삼성 일가’다. 홍석조 회장의 아버지는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고, 그의 형과 누나가 홍석현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홍 관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다.노회찬 대표는 엑스파일 폭로 당시, 홍석조 회장의 이런 위치 때문에 그가 삼성의 ‘떡값 배달’ 역할을 맡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엑스파일을 보면, 그의 형 홍석현 회장은 “석조(당시 서울지검 형사6부장)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고 말한다.홍석조 회장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불거진 이듬해인 2006년 광주고검장을 그만두고 경제계에 입문했다. 2007년 3월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홍석조 회장은 폭로 당시 “나한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또한 엑스파일에는 홍석현 회장이 “그다음에 생각한 게 최경원”이라고 하자 이학수 부회장이 “(명단에) 들어 있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홍 회장은 “들어 있으면 놔두라. 한부환도 들어 있을 거고…”라며 말을 받는다.최경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1997년 엑스파일에 이름을 올렸을 때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998년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01년 장관 자리까지 올랐다. 전직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최 변호사는 지난 연말 검사 비리와 성추문 등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하자, 1월11일 동우회 모임에서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이 어려움을 맞은 적도 많았고 정부 내에서 비중이 줄어든 적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참담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된 적은 없었다. 뼈를 깎는 과감한 자기혁신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1일 전화통화에서 “떡값을 줬다는 명단이 아니라 주라는 명단이다. 삼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주변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나설 필요가 있냐고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한부환 변호사는 1997년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고 2002년에는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노회찬 대표의 폭로 직후 그는 “97년 삼성 쪽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삼성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해 특검 수사가 이뤄진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때 삼성 쪽 변호사에 선임됐다가 석달 만에 사퇴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 법조언론인클럽은 “제1기 로스쿨 평가위원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밀한 평가를 주도했다”며 한 변호사를 ‘2012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성진 남종영 기자 csj@hani.co.kr

“놀고 먹어도 돼, 국회의원이니까”

이글은 뉴시스 2013-02-03일자 기사 '“놀고 먹어도 돼, 국회의원이니까”'를 퍼왔습니다.

[fn스트리트]

국회는 입법부, 즉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우선적인 책무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를 주로 따진다.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유력한 기준인 것이다.

그저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간 모두 2967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 541개를 통과 또는 처리했다. 의원 1인당 9.9건을 발의하고 1.8건을 가결한 셈이다. 18대 국회에서는 1인당 연평균 8.1건을 발의해 0.5건을 가결했다.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과거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단 한 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심윤조(서울 강남갑)·장윤석(경북 영주)·이운룡(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부좌현(경기 안산단원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비례대표)이 그 주인공이다. 이 중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올 1월부터 의원활동을 시작했으니 논외로 치자. 결국 4명은 8개월 동안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을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 최우수 의원'인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의 경우 지난해에만 무려 57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건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된다.

장윤석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업무에 바빴다하고 심윤조·부좌현 의원은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말 주목되는 이는 이석기 의원이다. 그는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자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도 58%로 같은 당 의원의 평균 88%보다 한참 낮다. 김재연 의원도 대표발의가 2건으로 낙제점이다. 온갖 잡음과 비난 속에 따낸 금배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이들이 정작 의원 활동마저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대 국회가 약속했다가 유야무야됐던 의원 세비 30% 삭감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월급 안 깎아도 좋으니 월급 받은 만큼만이라도 일을 하라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

이마트 ‘특혜채용’ 고위층 자녀 누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8일자 기사 '이마트 ‘특혜채용’ 고위층 자녀 누구?'를 퍼왔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구청장·서울시·노동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한겨레 ‘추천 입사자 명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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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취업 청탁’ 정황

해운대 쇼핑몰 지을때

해운대구청장 딸 합격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청·노동부 간부 등 고위층의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입사자 명단 문건이 나왔다. 민간기업의 낙하산 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통해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마트의 ‘외부추천 입사자 현황’(2008년 작성) 문서를 보면, 1999~2005년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7명의 경력 직원과 2003~2006년 신세계그룹 계열사 간부들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24명의 신입 직원 이름과 직급, 출신학교 및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다.이 가운데 2005년 이마트 온라인팀에 입사했다가 현재 퇴사한 배아무개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누리당 출신 3선 구청장인 배덕광 구청장의 딸로 확인됐다. 문서를 보면 배씨의 ‘추천자’ 난에는 노태욱 당시 신세계건설 부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이사항’ 난에는 ‘父(부) 해운대구청장’이라고 돼 있다.배 구청장의 딸이 입사를 한 2005년은 해운대구에서 신세계가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신세계는 2004년 9월 부산시로부터 해운대 센텀시티 내 2만3000평의 부지 개발 사업권을 낙찰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을 진행했다. 신세계 쪽이 사업의 편리를 위해 배 구청장의 딸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지만, 배 구청장은 “(딸은) 전혀 어떤 추천 없이 공채로 입사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문건을 보면, 신입사원 가운데 배씨 등 적어도 5명이 고위 공직자와의 연줄을 바탕으로 신세계 계열사 간부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이마트 지점에 입사한 신입 직원 이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새누리당 현직 3선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씨의 추천자는 곽원렬 당시 신세계그룹 부사장으로 기재돼 있다. 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향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인 것은 맞지만,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03년 이마트 가전팀에 입사한 임아무개씨는 황경규 당시 이마트부문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특이사항으로 아버지가 ‘서울시청 국장’이라고 기재돼 있다. 임씨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나는 공채로 입사했다”고 밝혔다.2005년 서울 강남의 이마트 지점에 입사한 이아무개씨의 경우 추천자는 ‘노동부’, 특이사항은 ‘父 강남(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다.2003년 마케팅부서에 입사한 홍아무개씨의 경우 특이사항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기재돼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씨의 추천자는 허인철 현 대표이사로 돼 있다.경력으로 입사한 직원 7명 가운데 3명도 권력기관의 공직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9년 과장급으로 경력 입사한 김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검찰’이라고 적혀 있고, 2004년 경력 입사한 한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도 ‘김○○ 검사’라고 돼 있다. 김 검사는 2011년 광주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이마트 한 지점에 점장으로 경력 입사한 최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국세청’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의 추천자는 모두 구학서 신세계 회장으로 돼 있다.신세계·삼성그룹의 ‘사원 가족’들도 특혜를 받아 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푸드시스템·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 계열사와 삼성그룹·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고위 임원들의 딸·아들·조카 등이 추천 입사자 명단에 들어 있다.이 문서에 대해 이마트 쪽은 “현재로선 해당 문건을 사내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직원들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엄지원 정환봉 김규남 기자 umkija@hani.co.kr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되면 달라질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04일자 기사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되면 달라질까?'를 퍼왔습니다.

14년간 법안 발의 15건, 게다가 '준비된 여성대통령'과는 상관 없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시대’, 어쩌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지금 슬로건으로 요약하면 이쯤 될 것이다. 그 시대엔 경제는 민주화되고, 검찰은 개혁되며, 복지는 전면적인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은 금지되고, 교육은 무상이며,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진다.

▲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현수막들. 이대로만 된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수준이다.

바야흐로 ‘유토피아’의 예고다. 국제적으론 ‘독재자의 딸’이란 조롱을 받고 있는 박 후보이지만 국내 상황은 호기롭기 그지없다. 단일화의 시너지가 기대에 못 미치며 그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더 견고해 보인다. 여기에 그의 공약들은 진보정당의 그것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의 슬로건으로 점철되어 있어, 야권은 정책적 차별성조차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쯤 되다 보니 박 후보는 “내가 경제민주화를 하는 게 더 파급력이 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는 얼마 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던 김종인 위원장과 가뿐히 결별했다.

언론은 박근혜의 이 ‘빨간 마술’에 취했는지, 정작 15년된 정치인 박근혜의 과거에 무심하고 또 무심하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준비된 대통령’으로 선거 슬로건이 급격히 꺽인 까닭 역시 따로 있을 텐데, 언론에게 그런 건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박 후보가 과거 어떤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으며, 여성을 앞세우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언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다.

▲ 국회의원 박근혜는 14년간 단 15건의 법안 발의밖에 하지 않았다. 그나마 당대의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적 이슈와 부합하는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또 '무난한' 가운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 화면 캡쳐.

박 후보는 무려 14년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이다. 이 세월을 그 자체로 ‘정치적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해봐야 할 따져볼 대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와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부합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 왔던 것일까?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한다. 여의도에는 “국정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면 법안은 열매”라는 말이 있다. 이 열매의 측면에서 국회의원 박근혜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거의 낙제 수준이다. 의정활동 14년간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개뿐이다. 연 평균 1건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공동 발의한 법안이 157건 있긴 하지만, 이건 의원들끼리 서로 이름을 올려주는 ‘품앗이’에 가깝다. 말하자면,국회의원 박근혜는 14년간 독자적인 활동은 없이 ‘품앗이’만 해온 셈이다.

발의 건수도 문제지만 내용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박 후보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준비된 대통령’ 차원에서 이해될 만한 것은 2011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도가 유일하다. 그나마 이 법안의 경우 이미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을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뿐이다. 

그 외의 법안들은 모두 ‘준비된 대통령’과는 상관없다. 다수의 법안들은 ‘민원 해결성’이나 ‘기업 편향적’ 차원의 시각이 보이고 있으며 당대의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적 이슈와 부합하는 법안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왔다”고 ‘꿈보다 해몽’에 가까운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박근혜의 의정활동은 '부실'과 '무난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 새누리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인 박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고 말한다.그래서 박 후보는 지난 14년간 단 15번의 법안 밖에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걸고 있는 현수막도 '지킬 수 있는 약속' 수준에서 검토해 회수해야 하는게 아닐까?

이러한 경향은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권익과 관련한 법안을 단 한 번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단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 후보는 등장 이래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대접받아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성성을 강조하는 득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단지 생물학적 이유와 이미지 창출 효과라는 점은 박 후보의 의정 활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보통,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여성 문제와 관련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 마련인데, 박 후보의 법안 발의를 보면 그런 최소한의 개념과 인식 자체가 없었단 점이 분명하다.

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박 후보의 슬로건이 매우 부실한 토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험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왔다’는 새누리당의 설명대로라면 박 후보는 지금 내걸고 있는 현수막을 거둬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박 후보의 법안 발의 내역을 보면, 전체 15건 가운데 18대(2008~2012) 국회에서 10건을 발의했고, 이전 10년간은 5건 밖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앞의 10년 보다 마지막 4년을 2배나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셈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바짝 준비한 대통령’이 훨씬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18대 국회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발의 수는 42.7건에 이른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겠지만, 평균치에 비해 박 후보의 능력치는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박 후보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박 후보가 펼치고 있는 공약들의 상당수는 그가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미  국회에서 상당 부분 관철해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다.

만약,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박 후보가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박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냉소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박 후보는 18대 국회 내내 ‘복도 정치’란 걸 해왔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내내 침묵하다가 복도에서 한 마디 툭 내던지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처럼 굴었다. 물론, 흔한 말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모든 ‘생물’은 행동에 있어 일정한 습관과 반복적인 패턴을 갖기 마련이다. 대통령 박근혜의 행동은 국회의원 박근혜의 행동과 다를까?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을 토사구팽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 유통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당의 박 후보가 말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文·安, 대검 중수부·국회의원 연금 폐지 합의

이글은 뉴시스 2012-11-09일자 기사 '文·安, 대검 중수부·국회의원 연금 폐지 합의'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 2차 회의가 열린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문 후보 캠프측 정해구 팀장,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mania@newsis.com 2012-11-0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협상팀이 9일 2차 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에 합의했다.

정해구·김현미·윤호중 등으로 이뤄진 문 후보 측 협상팀과 김성식·심지연·김민전 등으로 이뤄진 안 후보 측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4대 의제 중 2번째 의제인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를 다뤘다.

회의 결과 이들은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키로 했다.

또 대통령 기득권 포기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 자율권 보장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등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 2차 회의가 열린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김성식 안 후보 캠프 팀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mania@newsis.com 2012-11-09

나머지 2개 의제를 다룰 3차 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열기로 했다.

한편 1차회의에서 확정된 4대 의제는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등이다.

4대 의제 중 첫 번째 의제인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삶의 정치 ▲소통 및 참여의 정치를 지향키로 합의한 바 있다.

daero@newsis.com

"안철수 반(反)정치 콤플렉스, MB와 판박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4일자 기사 '"안철수 반(反)정치 콤플렉스, MB와 판박이"'를 퍼왓습니다.

[안철수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④] 국회의원 숫자 감축, 역효과가 더 크다

계속되는 안철수의 정당정치 부정의 공약들

이쯤 되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혁신과 '새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 안 후보의 주장은 정당과 의회가 비효율적이니 그 권한과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혁신이요, '새 정치'라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 '대통령 인사권의 9할을 관료에게 이양'에 이어 10월 17일 정당의 당론 반대,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공약하더니, 급기야 23일에는 △국회의원 수 감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내지 축소,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를 새로운 '정치쇄신' 방안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정치혁신 방안은 일관되게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치쇄신이고 '새 정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그것들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 오히려 적다

안철수 후보는 23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다.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9만 8000명이다. 그 중 유럽 국가 평균은 5만 명, 단원제 국가 평균은 6만 2000명이다. 스웨덴은 2만 7천명이다. 반면, 한국은 16만2000명이다.

만약 한국의 의원 숫자를 OECD, OECD 유럽국가, OECD 단원제 국가 평균에 맞추려면 각각 510명, 997명, 802명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 수는 고작 300명이다.

안 후보는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 명"이라며 의원수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국가 미국의 연방 하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양원제인 일본도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원수를 합하면 의원 1명당 17만 명이어서 우리와 비슷하다.

한국의 의원 숫자가 적은 이유는 5ㆍ16 군사쿠데타 때문이었다. 건국 이후 인구 10만 명당 1인의 규모였던 국회가 5ㆍ16 쿠데타로 인해 인구 20만 명이 기본단위가 되었고, 의원 수가 무려 116명이나 축소되고 말았다. 의회민주주의를 극도로 탄압한 군사정부에 의해 한국 의회는 위축되고 만 것이다.

▲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국회의원 숫자 감축, 국민에게 불리한 일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까? 그 답은 명확하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한 소수의 남성 엘리트'에게는 의원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여성ㆍ서민ㆍ노동자ㆍ농민ㆍ비정규직ㆍ실업자ㆍ장애인ㆍ하층ㆍ청년ㆍ학생 등의 소수자들은 의원을 늘려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에 파견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재벌과 그 동맹자인 보수 언론, 그리고 그 대변자인 관료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회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의원 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 청년실업에 쓰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예산은 결코 크지 않다. OECD와의 비교는 물론, 한국 기초단체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9년 국회 예산은 4,395억 원이었던 반면, 광명시는 4,467억 원, 안성시는 4,489억 원, 성남시는 2조 2,932억 원, 수원시는 1조 5,229억 원이었다.

물론 우리 국회는 더욱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원들의 각종 특권은 철폐되어야 하고, 부패방지 조치는 강화되어야 하며, 연중 상시 개원 등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국회 개혁이 이뤄져야지, 안 후보가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축소는 결코 답이 아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부자 정당에게 유리

안철수 후보는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 내지 축소하여 그 돈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안 후보의 주장대로 정당 국고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대신할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요, 그 결과 정당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종속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과 정치헌금 제공자들과의 관계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정당 국고보조금제와 함께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개인 기부금액의 한도 제한 등의 엄격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만일 안 후보의 제안대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면 패키지인 다른 제도도 폐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돈이 넘치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운영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의 정당정치 부정은 '반정치 콤플렉스'의 발로

이처럼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혁신' 내지 '새 정치' 주장은 사실상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심각한 수준의 '반정치주의', 즉 정치는 나쁜 것이요, 가능하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안 후보는 정치를 '국민 대 정치'의 프레임으로 바라본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치가 커지면 국민이 죽는다고 본다. 안철수에게 있어 '반정치주의'는 '반정치 콤플렉스' 수준이다.

그러나 정치가 죽거나 줄어들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러면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지배자인 재벌이 이득을 보며, 한국에서 재벌의 대변자인 관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뿐이다. '반정치주의'는 복지국가와 뉴딜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 신자유주의자의 정치철학이었다.

CEO 출신의 정당정치 혐오, MB와 판박이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월 17일에도 정치혁신 방안으로 △정당의 당론 반대, △정당의 공천권 폐지, △대통령의 특권 포기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역시 모두 정당정치를 약화 내지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당론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과연, 민주주의 정치에서 당론을 없앨 수 있을까? 당론이 없다면 정당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소속으로 국회를구성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정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책임정치의 기본이다. 당론이 없다면, 책임정치도 없다.

그런데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악법을 날치기한 것이 당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세계의 민주국가의 어느 정당이 당론이 없겠는가? 문제는 당론의 존재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법안을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데에 있다. 즉, 문제는 정당정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부정에 있었다. 야당과 협의와 합의하지 않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당정치 부정의 자세에 문제의 본질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에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주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고 말했고,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국회를 무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한국정치의 문제, 정당정치의 과잉 아닌 해체에 기인

안철수 후보는 한국 정치의 폐해가 정당정치의 과잉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당정치의 해체 내지 축소를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국정치의 문제는 정당정치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정치의 부족 내지 해체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한국정치는 '정당정치의 해체'로 특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의 다음의 지적을 안철수 후보는 귀담아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주정부의 유능함이 엘리트주의 내지 전문가주의가 아닌 민중적동력과 지지 기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게 만드는 결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다. …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중적일 수 있는 최소요건은 정당정부(party government)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당 정부, 보수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 사민당 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대통령 개인의 정부만이 아닌 정당의 정부일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정당은 통치자로서의 유능함을 발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현대판 군주'이자 '민주주의의 엔진'이 아닐 수 없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80쪽)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

이글은 프에시안 2012-10-23일자 기사 '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을 퍼왔습니다.

3대 제도개혁 발표 "중앙당 없애고, 국고보조금 없애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직접 정치쇄신의 과제를 밝혔다. 내용을 볼 때 초대형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안 후보는 앞서 세종대 강연에서 제기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특권 포기'라는 원칙에 덧붙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3가지 제도개혁, 즉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안 후보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 의원이 300명이다. 그런데 의원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0인 이상이라고 돼있다. 국회가 그동안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2000명"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안 후보는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묻고 싶다"며 "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건가?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의원 숫자 모자라서인가? 선거 때 되니 재벌개혁, 노령연금, 전세가 대책, 하우스 푸어 등을 걱정하시는데 그럼 지난 몇 년 간 뭘 하신 거죠"라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 비꼼에 가까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줄인다고 쳐 보면 1년에 500~1000억, 4년이면 2000~4000억에 이른다"며 "그러면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또는 기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숫자 줄어든 의원들에게 정책 더 잘 다듬으라고 정책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문제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분담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 해소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원 숫자 줄이자는 것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

안 후보는 이어 정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후보는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 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준다"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 회유하려 시작한 거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보조금으로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독일의 경우는 (당원들이 낸) 당비가 얼마냐, 득표율이 얼마냐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된다"며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방식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줄인 국고보조금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며 "19대 총선 기준 344억 원이라 했는데 지금 노령연금은 172억 원 예산이 없어동결됐고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 쓰는 게 훨씬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세 번째,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이다.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 갖고 있는데 5.16 쿠데타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의원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해야 한다. 공천권이 권력이 되는 한 의원은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 인사권 없이 개혁 못한다고? 거짓말이다"

안 후보는 이같은 '폭탄 선언' 이후 "최소한 이정도 개혁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런 과제들은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자신의 요구의 배경으로 정치쇄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들었다.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정말 근본적 정치변화를 이루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앞서 자신이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누군가가 그러세요, 대통령이 임명권 같은 특권 내려놓으면 개혁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고 언급하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거짓말이다"라고 오금을 박았다.

안 후보는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권에 대한 달콤함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권교체 필요성 강조하기도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제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 지금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 바꾸고, 로고 고치고, 사람 몇 자른다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은 바뀌기 어렵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안 후보는 "(생각의) 틀은 그대로고 사람도 대부분 그대로"라며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1인 정치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그러니 국민은 21세기 살고 있는데 정치는 70년대 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 간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서울시장 재보선 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비판은 하지 않고 그 분들의 변화를 국민들과 함께 죽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입증한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가, 국민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가절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도 또다른 오류"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잊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

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11억 불법수령"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05일자 기사 '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11억 불법수령"'을 퍼왔습니다.

공인법인 규정과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의혹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근 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재직 10여년동안 11억원을 불법수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정수장학회 결산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8월까지 10년간 재직했으며, 총 11억3천720만원을 실비 보상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1998년 1억원, 1999년 1억3천500만원, 2000~2001년 2억3천520만원, 2002년 1억4천880만원, 2003년 1억2천900만원, 2004년 1억3천200만원을 수령했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2005년 8월까지 2천2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박 후보는 비상근 임직원이기에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서도 통상적인 기준이 넘는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박 후보의 자금 제공처로써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