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4일 금요일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 4일자 기사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을 퍼왓습니다.
MB정부 부자감세 82조 … SNS '울컥'

MB정부 들어 부자감세 규모가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8~2012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성장촉진 명목으로 감세한 규모는 85조 2693억원(기준년도 대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가 가장 많이 된 곳은 법인세로 35조원이 감세됐고, 소득세 25조원,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이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등 각종 공제를 확대하면서 감세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반해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카드, 통행료, 유류세, 부가세 심지어 강아지 부가세 등은 증세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서민증세! 부자감세? 대단한 MB노믹스", "기업 성장은 생각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MB정부의 마인드가 잘 드러나는 부분", "중산층 서민을 어떻게 슬럼가로 내몰 수 있는가를 보여준 4년의 시간" 등 MB정부를 비판하는 멘션들이 타임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정철 예비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 혜택-부자감세로 재정 거덜내는 자들이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멘션을 올렸고,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칼럼을 통해 "공공부채 400조원을 퍼붓고, 7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까지 단행했는데도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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