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FTA 발효에 野-네티즌 반발 ‘들불’…“매국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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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파국의 문 열었다” 반대트윗 쇄도…25일 청계광장 집회

정부가 다음달 15일 한-미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의 기억이 오롯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트위터리안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FTA 폐기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또다시 ‘촛불정국’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FTA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받은’ 정동영 “잠시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FTA 발효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FTA 반대파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coreacdy)를 통해 “저 잠시 입 좀 다물고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발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jb_1000)은 “MB대통령이 끝내 이런 매국을...ㅠㅠ 통곡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광화문에 10만의 시민이 모여 한미FTA 발효중단을 외치면 지금도 막을 수 있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박주선 의원(ParkJooSun)은 “외통위 소속 위원인 저에게조차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이명박 정권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jkkim45)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 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 한-미 FTA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hopeparkyongjin)은 “‘국민은 짖어라 MB는 간다’ 로구나”라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졌듯이 3.15로 민의부정 FTA발효로 이명박 독재정치도 끝나게 될 것이다. 야권도 국민도 정신바짝 차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21일 노회찬 공동대변인의 논평에서 “우리는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한미FTA는 이명박정부의 발효절차 강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 이 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트위터(@hcroh)를 통해 “이 나라는 너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정희 공동대표(@heenews)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는 기나긴 싸움, 그 마지막 고비. 연대만이 힘”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상정 공동대표(@sangjungsim)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라며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트위플 “국민을 배신하면 그 댓가는 무서울 것”

트위터는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비판하는 트위터리안들의 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3월 15일. 이승만 독재의 3.15부정선거. 절대로 잊지 못한다. 20012년 3월15일. 치욕의 FTA발효. 역시 잊지 못한다. 참 날짜 잘 골랐다. 머리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kimil****’은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이 촉진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거라며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것일까...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ljs8***’는 “결국 강행하네. 이제 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ikileak******’는 “고민 그만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선거 이기면 뭐해. 그 전에 나라를 빼앗기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only***’는 “역사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배신하면 그 죄의 댓가는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ahnyoo****’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후 왕실과 부일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렸다. 농민들은 토지를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었다. 살기위해 정든 땅을 떠났다”며 “한-미 FTA 발효는 100여년 전 매국행위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taxu***’은 “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꺼냐고?”라는 글을 남겼다. ‘mistyblu****’는 “아 속상해. 한미 FTA 발효라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다니”, ‘******127026’은 “3월15일 FTA발효. 망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yoji0802’는 “벌건 대낮 놔두고 밤 8시에 한미FTA 발효를 느닷없이 발표하는 짓거리라니 민심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라며 “토요일 청계광장에 백만촛불을 부른다. 기다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FTA 발효 반대운동에 나선다. 이날 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한-미 FTA반대!”를 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제히 환영…새누리 “보완대책 철저 준비 후 잘 추진되기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외교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된 협정이행 준비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한-미 FTA가 다음달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서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이 개시된지 5년 8개월, 2007년 협상이 타결된지 4년 10개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발효시점에 대해 박 본부장은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겠다”며 재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ISD 폐기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FTA 발효시점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SBS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캠프 미 하원 세입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논평했으며 전미 제조업협회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역동적인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축산협회는 “이번 협정이 축산업계로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양자 무역협정”이라며 “쇠고기 수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는 해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앞으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간단하게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