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2일 기사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를 퍼왔습니다.

돈봉투 검찰수사에 대한 SNS 반응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와 우)ⓒ연합뉴스, 김효재 전 정무수석 공식홈페이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벌써부터 ‘300만원 수사’,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점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국회의장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는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기사가 RT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면서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lee_inyoung)를 통해 “박희태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국회의장과 어르신께 봉고차 빌려준 도의원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나 칼날 같은 형평성 처리. 검찰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박희태 의장 측의 돈봉투를 고승덕의원만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유력한 범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똑같은 죄로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불과한 안병용은 구속 기소됐고 머리들은 불구속됐다”며 “과연 형평에 맞는걸까? 구치소 안에서 안병용도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만 둔 공직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안병용 씨는 그만둘 공직이 없어서 구속 기소”, “세상 참 공정하지요”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koreatrueman은 ‘有權無罪 無權有罪 재미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dentbae은 “예상대로 ‘빈봉투’로 끝났다. 구속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또 신의 영역(이 됐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믿음 좋은 종교인들인가?”라고 비판했다. @UPPdream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기소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심각하거니와 워낙 상상 초월하는 정권에 복무한 분들이라 도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jwksky은 “이러니 사법개혁 필요한 것”, @mincho1224도 “사법부 대청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교도 진행중이다. 편파수사라는 얘기다. 

@csb8713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달리)너무나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youzine은 “한명숙 대표를 검사한 열정의 1/1000만 써도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의 죄를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 호칭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chjw183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를 증거로 채택 하더니 박희태는 배달자만 구속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lgt2000은 “‘지금은 곤란하다’ 독도 발언과 박희태, 김효재 돈봉투 사건은 3.15 FTA 발효 한방으로 잠재워 버렸다. 역시 대단한 가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