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3일자 기사 '"'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를 퍼왔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언급, SNS "그걸 이제 알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MB 정부 4년 간의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제에 '트리클다운'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성장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MB정부는 무역시장 등 성장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관련 업체가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 일명 '낙수효과'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경제 주체들이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MB 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의 핵심 시장운영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분대 양극화'에 대해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커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성장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와 관련, "경제위기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사실 대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세서 대기업을 도와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이들은 "남들 다 아는 걸 4년 만에 알았다는 건가?", "이젠 경제대통령이란 허울은 홀라당 벗겨진 거네", "그럼 책임지고 대가리 박어", "빈부격차가 세계 2위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자나!" 등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도 23일 트위터에서 "자기 잘못은 발뺌하며 야당만 공격한 주군보다는 훨씬 낫네, 엉터리 'MB노믹스' 버리고 재벌개혁 중소기업육성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로 뛰어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