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

이글은 대자보 2013-03-11일자 기사 '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을 퍼왔습니다.

[진단] 밥·술·기름·담배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 실체 알아야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이고, 부담금은 세금이 아님

  

국가는 국가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세금’과 ‘부담금(기금)’이란 이름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내게 한다.  

세금과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부담금’ 및 ‘간접세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자가 내게 하는 것이고, '간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 다른 자가 내게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부담자는 같아도 내는 자가 다르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은 사업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본인이 직접 국가에 내는데 이를 직접세라고 한다.   

식당 밥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밥값에 포함하여 밥값을 낼 때 밥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식당사업자이다. 소주(술)를 사면서 내야 할 주세와 부가가치세도 소주 값에 포함하여 소주를 살 때 소주를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소주를 제조한 회사이다. 

기름을 사고, 담배를 살 때도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하여 기름과 담배 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은 정유사업자와 담배인삼공사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실제 내는 자는 공급자로 부담자인 소비자와 내는 자인 공급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세금 아니고 또 붙어 있는 부담금 

그런데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일 세금과 부담금인지는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   

담배 값만 하더라도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 있는데, 2,500원의 담배 한 값에는 담배 고유가격 이외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담배를 사는 사람도, 담배를 파는 사람도,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알려고도,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은 2,500원으로 알고 사고팔곤 한다.  

적게 벌고 재산이 적어도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간접세와 부담금

  

세금과 부담금은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직접세는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제도’로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간접세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어쩌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세로 내는 것보다 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일 것 같기도 하다.   

국가는 본인이 느끼면서 내야 할 직접세보다는 내는지도 모르고 내게 할 수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의 범위를 야금야금 넓히는 추세다. 게다가 ‘세금과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내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어디에 얼마씩 내게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증세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 값을 올린다?담배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 올리면서 담배 값 올린다고 거짓말?

  

2013. 3. 6.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김재원, 이만우, 김태원, 김성곤, 최봉홍, 안홍준, 김영록, 박민수, 이운룡, 인재근, 이인영, 이에리사 12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값에 숨어있는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담배 한 갑 기준)에서 1,146원으로 인상(792원, 223.7%)할 것이라는 안이다. 

또한, 담배 값에 숨어있는 세금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528원, 82.4%)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에서 인상이 예정된 부담금과 세금은 1,320원인데, 담배 가격은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더 올려 4,500원으로 정한다고 한다. 왜 담배가격을 1,32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올린다고 할까? 680원으로 떼이는 부담금과 세금이 더 숨어있는 것이라면, 이들 부담금이나 세금의 이름은 뭘까?  

사실상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증세’라는 진실은 쏙 빼고, 담배 값 인상이란 거짓말로 간접세와 부담금을 내야 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2012. 5. 31.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549.8원이 세금이다.(담배세...중앙일보 2012.5.31. http://bit.ly/WC21E1)’라고 하였다.   

담배 한 갑에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기금이랑 혼용해서 씀)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12. 12. 11.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세금과 부담금을 합하면 1,550원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순수 담배 가격 38.0%(950원)+세금 47.6%(1,189원) 부담금 14.4%(361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세금의 이름과 금액,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라고만 구분하고,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간접세와 부담금 내는 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정유사에서만 연간 1천억 원 세금 샌다?

  

부담자와 내는 자가 달라서 내는 자가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에 내는 과정에서 세는 세금도 있다 한다.(정유사들 금고에서 연간 1000억원 세금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2012. 12. 11.http://bit.ly/We6bzx)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로 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휘발유·술·담배 제조사들도 유류세, 주세, 담배세를 걷어 국세청에 내면서 떡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전한다.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세금인지 등에 대한 얘기는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http://bit.ly/Ylzahr”를 읽어보자.

▲ © 김미숙

▲ © 김미숙

영리보험 가입 후 모집인과 임직원이 내게 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간접세?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므로 직접세다?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도 

실제 부담자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다?

영리보험회사에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는 영업보험료에도 숨어 있는 세금이 있다. 영리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영리보험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킨 보험으로 받게 될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모집인에겐 수당을 주고, 임직원에겐 임금을 준다. 모집인은 사업자라 사업소득세를 내고, 임직원은 근로자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집인과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세를 부담한자는 사업자인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리보험을 가입하여 영업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간접세’라 해야 맞을 일이다.  

영리보험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직접세 이름 가진 간접세?

세금 이름으로는 ‘직접세’이나, 실제 부담자는 영업보험료를 내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직접세의 이름을 가진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세금과공과’라는 과목으로 낸 사업비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과공과라는 명목으로 6천억 원이나 떼인 영리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집인과 임직원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한 ‘세금(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모를)’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생명보험사가 14조5,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발생된 ‘세금’의 부담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도, 모집인도, 임직원이 아닌 영리보험가입자인데도, 눈으로 볼 수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 셈이다.  

밥·술·기름·담배 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앞으로는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 및 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에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숨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최종 세금과 부담금 부담자가 알 수 있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죄악세’라는 미명하에 세금과 부담금을 선뜻 올리게 할 것이 아니고, ‘간접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다. 간접세의 역풍, 이제 시작이다. * 키워드가이드(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5일자 기사 '소득세 증가율 11.9% ‘껑충’…법인세 증가율은 1.1% ‘미미’'를 퍼왔습니다.

'한은 추석자금 방출' 추석을 5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한 직원이 시중은행으로 내보내는 추석자금을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년도 정부 예산안

 ‘국세 세입안’ 뜯어보니

기업쪽 세부담 5천억 늘어

개인 소득세는 5조4천억 증가

부가가치세도 9.1% 올려

“조세형평성 악화 결과 초래”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법인세 증가율은 미미하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기업의 세부담은 거의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득세·부가세 등 개인 세 부담을 높여 나라 살림을 꾸린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면, 2013년 국세 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전망) 203조3000억원보다 6.4%(13조100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4%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에 깔았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내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둘 데가 마땅치 않지만 쓸 곳이 많다는 얘기다.김 차관 말대로 내년 세수 여건이 썩 좋지 않다. 소득세·부가세와 함께 ‘3대 국세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수입이 올해 47조5000억원에서 내년 48조원으로 1.1%(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기업 대부분이 1년 전 수입에 대해 내게 된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내년 법인세 수입이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45조2000억원에서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11.9%(5조4000억원) 늘렸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9% 늘고, 종합소득세는 11조2000억원으로 16.4% 늘어난다.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되는 점이 반영됐다”며 “올해 원천징수 인하 조처로 정부가 내년에 돌려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올해 54조1000억원에서 내년 59조원으로 9.1%(4조9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가 늘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가세 수입을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법인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늘리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이 예상되고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간접세인 부가세가 늘면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게 편성된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 이른다는 뜻으로, 선진국 평균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7%(2010년 기준)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 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이 오르면서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내년도 전체 세수는 국세 216조4000억원에 지방세 57조7000억원(추정치)을 더해 27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45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부담액 514만4000원에 견줘 6.1%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 속에는 법인세와 관세 등 개인과 동떨어진 세수가 포함돼 있어 공식 지표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금 노동자가 40%에 이르는 것도 지표의 쓰임새를 낮추는 요인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 4일자 기사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을 퍼왓습니다.

MB정부 부자감세 82조 … SNS '울컥'

MB정부 들어 부자감세 규모가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8~2012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성장촉진 명목으로 감세한 규모는 85조 2693억원(기준년도 대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가 가장 많이 된 곳은 법인세로 35조원이 감세됐고, 소득세 25조원,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이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등 각종 공제를 확대하면서 감세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반해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카드, 통행료, 유류세, 부가세 심지어 강아지 부가세 등은 증세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서민증세! 부자감세? 대단한 MB노믹스", "기업 성장은 생각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MB정부의 마인드가 잘 드러나는 부분", "중산층 서민을 어떻게 슬럼가로 내몰 수 있는가를 보여준 4년의 시간" 등 MB정부를 비판하는 멘션들이 타임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정철 예비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 혜택-부자감세로 재정 거덜내는 자들이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멘션을 올렸고,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칼럼을 통해 "공공부채 400조원을 퍼붓고, 7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까지 단행했는데도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