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북한 자원 놔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자원외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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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남한 자원의 22배… 중국, 북한 지하자원 투자 급증

이명박 정권이 적극 추진한 자원외교가 비리 의혹 대상이 되고기업들이 앞장선 자원 비즈니스가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천연자원이 남한의 수 십 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간 자원 교류협력이 활발했더라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남북간 자원교류협력 사업은 현 정권이전까지 활발히 진행되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고 등으로 중단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선점하는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이후를 대비할 때 남한의 북한 천연자원 개발 사업 진출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 때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내세웠고 이후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자원외교가 엉터리 수준을 넘어 정권 스캔들로 비화될 최대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막대한 돈을 들여 이런저런 성과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관련 CNK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성과들도 대부분 말짱 꽝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는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 후반에 청와대를 강타할 최악의 상황까지 언급되고 있다.

©노컷뉴스

국내 기업들도 지난 4년간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독려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4년간 굴지의 재벌들이 국외 자원개발 분야에 대거 달려들었으나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재벌닷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자산 순위 30대 재벌의 국외 자원개발 법인이 78개(2011년 9월 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2010년 흑자를 낸 곳은 22개사(28.2%)에 불과했다. 실적이 ‘제로(0)’거나 적자를 기록한 곳이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필요하지만, 탐사와 개발 과정에 최소 5년이 걸리고 나중에 수익을 낼 확률도 높지 않은 점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인 북한자원연구소는 지난해 8월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201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0조4천억 달러로 남한의 4천700억 달러보다 2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별로 보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1천346억8천700만 달러로 남한(20억2천500만 달러)의 67배였고, 철광석은 7천946억7천700만 달러로 남한(59억8천600만 달러)의 133배였다. 한 우라늄은 163억300만 달러로 남한의 38억2천800만의 4배에 달했다(연합뉴스 2011년 8월23일).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는데 중국의 대북한 투자액의 약 70%가 지하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지하자원이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러 북한 지하자원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관과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 노력과 성과,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 가치,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투자 집중 등을 살펴보았다.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되면서 포항제철의 북한 광산 투자 계획이 백지화 되는 등 자원 분야 교류 협력 관계도 전면 중단되었다.

청와대가 해외로 눈을 돌려 자원확보에 나선 것은 대북관계 악화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정치와 경제의 분리와 같은 탄력적인 대북 정책을 취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