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외압과 판사 길들이기? 억측은 아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3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 "외압과 판사 길들이기? 억측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이유, SNS와 '신영철 사건' 때문"

'가카 빅엿'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 12일 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발언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 사태 때 적극 항의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 판사가 근무평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언론과 SNS에서는 법원의 '정부 비판적인 판사 길들이기'와 '외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6~2007년, 2009~2011년에 '하'(안 좋은 근무평점)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2006~2007년에는 부장판사와 이견이 많았고, 2009년에는 '신영철 사태'에 적극 개입해 법원장의 눈밖에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에는 SNS 활동 때문에 또 한번 눈밖에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재임용 결정 거부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그는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1건 중 8건을 보수적 성향 판사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신 법원장은 사건을 재배당했지만 단독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며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