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 정당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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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선언 참가자들은 “올해만 해도 국정원이 현직 교사의 집을 밤새워가며 압수수색했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민보’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도 문제 삼고 있는데 진보운동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선거 시기에 활용하는 데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보법 관련 입건자와 사건 수가 4배나 급증했다”며 “2011년 말에서 현재까지 거의 매일 국보법 사건을 빌미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국보법을 두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당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지난 2010년 6월 구속돼 재판을 받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제게 잠입 탈출, 고무 찬양 등 여러 혐의를 뒀지만 1,2심에서 결국 무죄판결 났다”며 공안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박래군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대표는 “오는 3월 총선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질의 결과들을 모아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총선 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에 있을 정기국회 때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여론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