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하면 경찰 조사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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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위터 박근혜 비판 후 경찰 조사, SNS "일제 시대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사는 40대 노동자라고 밝힌 트위터리안 '정권교체!박근혜 퇴출!!(@JoJoiphone)'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대구 성서 경찰서에 출두해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트위터리안은 "경찰은 박근혜의 부정재산, 박지만의 마약, 정수장학회, 가족끼리 고소고발, 친인척 살인, 육영재단의 재산다툼 등에 대해 글 쓰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실추 등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방 글은 경찰관이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언급한 그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법원에서 출두 받고 구속될 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트위터리안은 지난해 8월부터 새누리당 방침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해 11월 디도스 사태가 터지자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자 정수장학회, 부정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

이와 비슷하게 지난 3일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 K교회 부목사 최모 씨 등 2명도 박 위원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수집해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이후 박근혜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자 인터넷 기사 등을 스크랩 해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박근혜 평양나들이 해명해야' 등의 주제로 소책자 '핫 시사뉴스 모음집'을 발행한 후 교회와 지하철에 배포했다.

또 박 위원장의 동생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도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등 40여 개의 비방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리안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가 일제시대? 아님 북한사회?"라는 반응이다.

트위터리안 Bohyun ***(@chanb****)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로이 자신을 비판하라 했고, 근래 정동영은 자신을 맘껏 비판하라고 했다, 수용하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MB나 박근혜는 비방하면 갑자기 엉뚱한데서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이 알아서 조사한다고 부르고 이런다. 격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O****(@128***)는 "박근혜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신을 믿고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 국민을 법으로 기소하거나 공권력이 앞장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묵언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금 검열 중인건가? 입조심 하라는 그런 뜻?",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이 고작 하는 짓이란 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박근혜를 비방하면 법의 철퇴를 맞지만 야당의 한명숙, 문성근, 문재인, 정동영 등을 비방하면 법의 철퇴는 가만히 있는다, 왜 그럴까?"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리안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