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서울' 만드는 박원순 시장 되기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11-06일자 기사 ''사람 사는 서울' 만드는 박원순 시장 되기를...'를 퍼왔습니다.

[주장] 정부와 보수언론, 딴죽걸기에 기죽지 말라

45년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부럽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 태어나서 서울을 처음 간 때가 중학교 2학년(1980년) 수학여행 때다. 첫 느낌은 '숨막힌다'였다.

그리고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옛말처럼 1986년 대학진학원을 준비 중이던 친구를 서울에 갔다. 그때도 "숨막히는 서울에는 살고 싶다 않다"였다. 1987년 5월부터 1989년 9월까지 관악산에서 군생활할 때 자유를 만끽하는 밤빛을 보면서 약간은 부럽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 자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 차이에서 오는 부러움이었다.

서울은 부럽지 않는 도시

1994년부터 3년 동안 수원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경남 진주에서 매주 다녔다. 진주에서 수원으로 바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한 번씩 서울강남고속터미널을 거쳐 다녔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니 "나는 이곳에서 살지 않을 거야"였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들 서울로 서울로 하지만 1997년 졸업 후 5번 정도 다녀올 때마다 '회색빛' 도시는 생명을 줄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자랑했지만 4대강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 뿐이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보면서 부러움은커녕 "서울사람들 참 불쌍하다"와 "내가 서울시민이 아닌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은 조금은 부럽다.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이다. 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결재를 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 반값등록금을 1년 앞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시와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를 준비 중이다. 예상 인원은 2500여 명 정도다.

박원순식 복지에 조금 부러워

박원순식 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되는 데 약 870억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182억 원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박 시장은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이것이 오세훈 전 시장 복지관과 다르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는 "공짜"라고 했다.

"누가 진정 '먹을 것'으로 장난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시민의 힘으로 깨우쳐 줍시다. 민주당이 스스로 증명해 주었듯, 무차별적 전면무상급식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공짜 복지의 시작입니다. 이젠 함께 막아내야할 때" - 2011.02.12 '5세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2)

무상복지를 비판하다가 그만 "독도는 일본땅", "종군위안부는 언론 만든 허구"라고 주장한 일본 극우 정치인인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을 오랜지기라고 소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니다. 더 나은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박 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복지부터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는 서울이 사람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 위하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숨막히는 서울이 아니라 숨 쉬는 서울. 그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가야 할 방향이고 길이다.

박원순 복지에 정부와 과 딴죽걸기 시작

서울이 숨 쉬는 도시가 될 때 다른 지역도 숨 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박 시장식 복지가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 '아비타'로 불리는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취임 일성은 "정부에 협조하라"였다.

"여러 가지 지원받을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오히려 중앙정부를 뒷받침해주는 것도 있다. (교과부) 장관님께서 서울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한다. 아마 적극적으로 (교과부의) 협조·협의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협조와 협의)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이대영 서울교육감 대행 "정부에 먼저 협조하라"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 원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30%만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5일 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박 시장을 압박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마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다. 박 시장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유다. 보수언론도 벌써 딴죽걸기에 나섰다. 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형평의 문제" "'특별시민'이고 우리는 '보통시민'이냐"는 이유를 들먹이며 딴죽을 걸었다.

도 5일 '무상과 반값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지 말라' 제목 사설에서 "청년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무상 시리즈를 약속하는 정치권에 절대로 현혹돼선 안 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값과 무상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한 마디로 젊은이들을 위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과 은 사람 살맛 나게 하는 박원순 복지가 달갑지 않고, 사람사는 세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정권은 갈수록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은 기사나 사설을 통해 비판할 것이다.

사람 사는 서울 만드는 박원순 되기를

그러므로 박원순 시장 복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압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 자신을 지지한 시민을 믿고, 사람사는 서울,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어가면 된다. 사람 사는 서울 만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숨막히는 서울이 아닌, 숨쉬는 서울이 될 때 살고싶은 도시로 태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