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방송 장악 도래…방통위 특별다수제 관철돼야”

이글은 미디어스 2913-03-19일자 기사 '“신 방송 장악 도래…방통위 특별다수제 관철돼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송언론장악 사태 지속될 것 같다”

여야가 타협한 정부조직법은 SO를 비롯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플랫폼이 독임제부처의 손에 들어갔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실효성이 의문이 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주목해야하며, 그곳을 통해 반드시 방통위 특별다수제 도입을 관철시켜야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김경환 교수와 김서중 교수, 유승희 의원, 채수현 정책위원(좌에서 우)ⓒ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이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공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최소한의 미창부의 언론장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방통위에 대한 특별다수제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다수제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등 중요한 사안을 방통위 재적위원 2/3 이상 추천해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 있어 다수결에 따른 정부여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하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나눴지만 지금 보면 유료와 무료를 나눈 것”이라며 “하지만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은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창부를 통해 한 쪽(유료방송)은 다양한 특혜를 주고 덩치를 키울 때 공공성을 담보하는 무료방송 영역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SO, IPTV, 위성방송 인허가 및 법률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단서조항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좋은 기구로 탈바꿈한다고 하더라도 미창부가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인허가를 했을 때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서중 교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답이 안 보인다”며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설치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00일간 운영됐으나 여야는 각각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서중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대공룡기업이 탄생하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특별다수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창부와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별다수제”라면서 “또, 방통위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조 기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통위 사전동의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창부와 방통위의 실무협상이 왜곡돼 진행될 수 있다”며 “방통위 의결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의심하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개편을 논의사항으로 추가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유료방송 미창부 이관으로 걱정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소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공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또한 IPTV와 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반을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후퇴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유승희 간사는 “그럼에도 방통위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고 방송광고정책 전반과 편성정책, 이용자보호정책 등을 방통위로 존치시켰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간사는 “일단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집중할 것이다. 시한이 6개월이고 (실효성에 대한)우려가 많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 성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새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성주 본부장, 김현석 본부장, 강성남 위원장, 남상석 본부장, 김종욱 지부장(좌에서 우)ⓒ미디어스

언론노조 새 지도부가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은 신 언론장악의 시작’이라며 “향후, 미창부의 행보를 세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MB정권에서 진행돼온 방송언론장악 사태가 지속될 것 같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훨씬 용의한 수준으로 재벌 자본까지 얹혀서 방송이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KBS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기간 중 가장 원하는 게 유신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겠냐”라며 “그걸 알고 KBS 사장이 현대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획안을 열람했더니 역시나 유신 부분이었다”고 개탄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많은 부분을 내줬고 받은 것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라면서 “이번에는 공수표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MBC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도덕성·윤리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MBC 김재철 사장이 임기 동안 계류된 사건만 6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파업을 풀고 아직 현업에 돌아오지 못한 조합원이 100여명 정도”라면서 “그러는 사이 최일구 전 앵커와 오상진 아나운서가 사표를 내는 등 MBC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장본인은 김재철 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물러났다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에서 MBC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석 SBS 본부장은 “권력 의도에 따라 방송환경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목격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산업, 시장경제적 논리로 방송 산업을 육성시키자고 하는데 편법과 특혜가 난무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YTN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면서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낙하산 사장 퇴출, 피해자인 언론인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YTN 이사회와 관련해 “불법사찰 임원 연임 반대와 배석규 낙하산 사장의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