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적자 폐업’ 방침… 의료 공공성 훼손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8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적자 폐업’ 방침… 의료 공공성 훼손'을 퍼왔습니다.

ㆍ경상남도 강행 뜻… 정부선 “신중해야” 제동

경상남도가 정부의 제지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던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밀어붙이면서 지방의료원 확대 구상을 밝힌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정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왔다”며 “최종 결정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경남도의회가 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경남도의 폐업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300억원대 적자가 쌓인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4월부터 폐업하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방의료원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내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해 왔다”면서 “(폐업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과잉공급 등 제반문제에 대해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난 25일 복지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으나 진 장관은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평가·모니터링 강화, 재정지원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김정훈 기자 hermes@kyunghyang.com